서민층 내집 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등을 위해 지난 3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됐지만 출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한도, 대상주택, 대출기간 등 제약조건이 많아 판매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할 뿐아니라 그나마 서민층보다 중산층 위주로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이 낸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은 2912만원, 평균 대출금액 6900만원 평균 담보인정비율(LTV) 58.4%였고 대출수여자의 96%가 아파트구입 목적이었다. 또 지난 3월부터 판매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9월 현재까지 총 3만1000여가구에 2조2056억원이 나갔다. 주택금융공사측은 모기지론 판매 목표를 연말까지 4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지금추세라면 달성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 판매실적은 이미 3조원이 넘어서 9월말 현재 잔액이 3조64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주택공사 모기지론 담보인정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최고 70%로 타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이지만 매달 대출 상환액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해 실제 대출은 타기관에 비해 어렵다”면서 “8월까지 모기지론 이용자 평균 대출금이 6900만원에 불과, 통계수치만을 볼 때 한도 증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차입자의 평균소득이 약 2912만원인데 이들은 중산층에 해당하고 공사의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인해 서민층이나 소득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택공사 모기지론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상주택, 자금용도, 대출기간 등이 제한돼 있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주택 개념이 재산증식 수단에서 주거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거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대출한도 상향조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다만 모기지론 대출한도는 공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또 지난 8월말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를 세대당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고 담보없이 사업성만으로 대출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보증을 해주는 프로젝트금융 보증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공사는 학자금대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고 변동금리 모기지론 판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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