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노동계가 수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국민·주택은행 파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파업 유보(2000
년 12월 28일)’로 일단락되자 정부의 공세가 시작됐다.
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쪽에 ‘노조로부터 구조조정 동의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는 것.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동의서가 사실상 ‘인원감축 동의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노조 쪽에
항복문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 4개 지방은행 금융산업노조 탈퇴 = 공적자금 투입은행 중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국금융산업노조 탈퇴를 선언했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빌미로 백지위임에 가
까운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산별노조를 탈퇴해 버린 것.
재경부가 “공적자금을 받고 싶으면 금융노조를 탈퇴해서라도 해당 은행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밀어붙인 수가 통했다.
1일 현재 서울 한빛은행 노조는 금융노조 탈퇴를 선언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금융노조 탈퇴 종용’
은 일단락됐지만 노동계 전반에 ‘무기력증’이 엄습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때 이미 11개 은행(해고자 4만8000여명)이 없어졌고
최근 들어서도 3000여명의 은행원이 은행을 떠났다”며 “전면 파업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또다시
대량 인원감축이 예고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3500명 인원감축 동의서’에 노조가 사인을 하지 않아 부도처리됐던 대우자동차.
이곳의 현실도 갑갑하기는 공적자금 투입은행 노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다. “노조가 부도
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3500명 인원감축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회사와 채권단은 최근 들
어 “6884명을 잘라야 겠다”고 나섰다.
◇ 노동계 올 2월까지 최대 고비 =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사를 묵살하는 것이 노골
화되고 있다.
노총 민주노총 등이 “국민·주택은행 파업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정권퇴진투쟁에 나서겠다”
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농성을 강제해산 시켰다. 이후 양대 노총 모두 정권퇴진
투쟁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노총은 지난해 12월 29일로 예정돼 있던 서울역 집회를 취소할 정도로 조직력의 취약성을 드러냈
고, 민주노총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3기 임원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로 예정된 노동·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노동계가 개혁의 주체이기보다
는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2월이 지난 뒤에도 4대 부문(금융 기업 공공 노동)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노동계가 전열을 정비할 경우 예상 밖의 반전이 이
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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