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삼사가 1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기금 운용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 5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회비 납부율이 낮고 각종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국정 감사대상이다.

◆중소기업 조합 조직화 요구 = 안경률(한나라당·부산해운대) 의원은 “2001년 이후 정부지원금 중 65.7%가 인건비 또는 관리비로 집행됐다며 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인배(한나라당·김천)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공제기금 대출 연체금이 총 912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악성 부실채권은 62.7%인 5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매입해 원금의 98%를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미진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김태년(열린우리당·성남수정구)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조합 가입률은 약 6%에 불과하고, 가입기업 역시 47% 이상이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중앙회 활동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열린우리당·인천서구강화갑) 의원은 “중앙회가 중소기업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며 “국내 중소기업 연구인력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대책 마련해야 = 중기청 국감때에도 제기됐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문제는 그동안 각종 부작용과 비리에 대한 반성요구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영식(열린우리당·서울강북갑) 의원은 “전체 중소제조업 3.8%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단계적 폐지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홍 의원(열린우리당·광주북구을)은 “전체 중소기업간 공정 경쟁 룰을 만들어 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내 생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갑(한나라당·밀양창녕) 의원도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중앙회의 책임도 크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방치한 반성의 모습은 없이 제도 폐지만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연수생 제도 질타 이어져 =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 중앙회가 맡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해 각종 질의가 이어졌다.
배기선(열린우리당·부천원미을) 의원은 “비싼 송출 수수료 때문에 산업연수생이 입국후 수수료를 벌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느라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술 습득과 돈을 벌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자(한나라당·비례) 의원도 “산업연수생에서 이탈한 불법체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기도 안산·시화 등 산업공단 주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열(민주당·목포) 의원은 “2001년 이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111명이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환자였으며 이중 25명이 이탈해,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송출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방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송출업체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지적돼 눈길을 모았다.
조승수(민주노동당·울산북구) 의원은 “중앙회가 송출비용 과다징수를 이유로 제재한 것은 언론 보도 이후 조치였다”며 “네팔 현지 언론이 송출업체의 중앙회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중앙회의 공문서 수발내역을 검토한 결과 네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와 송출회사 등과 송출비용 징수한도 초과 사실 요청 관련 서류가 오고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산업연수생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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