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임하는 민주노동당
‘정치적 끼워넣기’ 눈 부릅뜨고 감시
지역내일
2004-10-28
(수정 2004-10-28 오전 11:08:55)
예산국회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각오가 단단하다. 국정감사 때 민노당 의원들 대부분이 베스트 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또 당 소속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에 속해 있지 않아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에 질의하는 기회로 삼는 등, ‘소(小)국감’을 진행할 생각이다.
일단 민노당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민생예산’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이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민노당 이종석 정책연구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복지예산 증액이 13.4%라고 하는데 허수가 많다. 연금 보험 등 당연히 받아가야 할 것들이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수혜자가 늘어나게 된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면 높은 비중이 절대 아니다”면서 “민노당 식의 정책 사업 아이템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백현석 연구원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올해 예산의 매치 여부도 신경을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세입에 대한 정부 계획이 별로 없다는 점 △정부 감세정책의 허실 등도 민노당의 시각으로 짚을 부분들이다.
농민소득공제 문제. 비정규직 생계 문제 등은 민노당이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민노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라크 파병 비용. 용산기지이전 비용. 주한미군 분담금 등은 절대 감액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예산 국회에서도 소수 정당의 한계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위원 중 민노당 의원은 노회찬 이영순 의원 2명이다. 이 때문에 민노당 의원들은 이런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금까지 예결위 관행이 ‘밀실예산’이라는 비판을 샀던 만큼 정치적 끼워넣기 등의 관행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생각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일단 민노당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민생예산’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이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민노당 이종석 정책연구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복지예산 증액이 13.4%라고 하는데 허수가 많다. 연금 보험 등 당연히 받아가야 할 것들이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수혜자가 늘어나게 된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면 높은 비중이 절대 아니다”면서 “민노당 식의 정책 사업 아이템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백현석 연구원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올해 예산의 매치 여부도 신경을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세입에 대한 정부 계획이 별로 없다는 점 △정부 감세정책의 허실 등도 민노당의 시각으로 짚을 부분들이다.
농민소득공제 문제. 비정규직 생계 문제 등은 민노당이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민노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라크 파병 비용. 용산기지이전 비용. 주한미군 분담금 등은 절대 감액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예산 국회에서도 소수 정당의 한계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위원 중 민노당 의원은 노회찬 이영순 의원 2명이다. 이 때문에 민노당 의원들은 이런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금까지 예결위 관행이 ‘밀실예산’이라는 비판을 샀던 만큼 정치적 끼워넣기 등의 관행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생각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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