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자치구 재산세 감면 안한다
“열악한 재정 때문” … 20개 자치구 이번달 안에 환급
지역내일
2004-11-10
(수정 2004-11-10 오전 11:04:19)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 금천 도봉 중랑 은평 등 5개 자치구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소급 감면해 주지 않기로 했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데다 다른 구에 비해 재산세가 별로 오르지 않았고, 재산세 소급 인하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극빈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의 감소가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기로 한 5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모두 40% 미만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작년 구 예산이 55억원인데, 재산세를 10% 낮출 경우 예산이 마이너스 된다”며 “1인당 몇 천원에 불과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데 드는 비용만 2억이 넘어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봉구 관계자도 “평균 16%의 재산세가 올라 사실 다른 구에 비해 별로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며 “주민들에게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5개 구를 제외한 20개 구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소급 환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달 안에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9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양천구는 “지난 1일부터 재산세 환급 대상자 9만9000명을 대상으로 회수용 우편을 보내 환급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2만5000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은행 시스템이 정비되는 다음주 안에 2만5000건을 계좌로 한꺼번에 돌려주기로 했다. 돌려주는 금액은 많게는 93만1200원부터 적게는 1000여원까지이고, 모두 26억65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예산이 줄어든 일부 구는 내년 예산의 일부 항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자치구 관계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데다 다른 구에 비해 재산세가 별로 오르지 않았고, 재산세 소급 인하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극빈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의 감소가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기로 한 5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모두 40% 미만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작년 구 예산이 55억원인데, 재산세를 10% 낮출 경우 예산이 마이너스 된다”며 “1인당 몇 천원에 불과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데 드는 비용만 2억이 넘어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봉구 관계자도 “평균 16%의 재산세가 올라 사실 다른 구에 비해 별로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며 “주민들에게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5개 구를 제외한 20개 구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소급 환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달 안에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9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양천구는 “지난 1일부터 재산세 환급 대상자 9만9000명을 대상으로 회수용 우편을 보내 환급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2만5000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은행 시스템이 정비되는 다음주 안에 2만5000건을 계좌로 한꺼번에 돌려주기로 했다. 돌려주는 금액은 많게는 93만1200원부터 적게는 1000여원까지이고, 모두 26억65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예산이 줄어든 일부 구는 내년 예산의 일부 항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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