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편 감싸고 상대에겐 칼날
정치권, 윤리특위서 ‘제식구 감싸기’ 답습
지역내일
2004-09-21
(수정 2004-09-21 오전 10:29:06)
정치권이 또 한 차례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답습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후 두 번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 대해 징계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윤리심사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리심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 윤리특위는 3개월 이내에 윤리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윤리심사요구서는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통상적이다. 직무정지나 의원면직 등 징계조치가 뒤따르는 징계안과 달리 솜방망이 징계수준이다.
20일 여야는 윤리위에서 자기 당 소속 의원은 감싸기로 일관한 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칼날을 세웠다.
윤리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태환 의원 건과 관련, 국민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 면서 “당 대표가 김 의원을 불러 문책하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까지 한 부분도 참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 건에 대해서 서 의원은 “일부에서 16대 국회 때 사건이고 당시 의원신분도 아니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17대 국회 공천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정계은퇴까지 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런 사실을 숨기고 공천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17대 윤리특위는 17대 의원의 행위가 대상”이라며 “김한길 의원 건은 2000년 3월 15대 국회말 총선기획단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17대 윤리특위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어찌됐건 여야 모두 ‘자기편’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대에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16대 국회 재판”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회 윤리위가 윤리심사와 징계안을 두가지를 두고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원웅 위원장은 “대상·성격에 대해 합의가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합의를 못한 것”이라고 말해 정치적 흥정을 시인한 셈이 됐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 대해 징계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윤리심사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리심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 윤리특위는 3개월 이내에 윤리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윤리심사요구서는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통상적이다. 직무정지나 의원면직 등 징계조치가 뒤따르는 징계안과 달리 솜방망이 징계수준이다.
20일 여야는 윤리위에서 자기 당 소속 의원은 감싸기로 일관한 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칼날을 세웠다.
윤리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태환 의원 건과 관련, 국민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 면서 “당 대표가 김 의원을 불러 문책하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까지 한 부분도 참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 건에 대해서 서 의원은 “일부에서 16대 국회 때 사건이고 당시 의원신분도 아니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17대 국회 공천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정계은퇴까지 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런 사실을 숨기고 공천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17대 윤리특위는 17대 의원의 행위가 대상”이라며 “김한길 의원 건은 2000년 3월 15대 국회말 총선기획단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17대 윤리특위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어찌됐건 여야 모두 ‘자기편’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대에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16대 국회 재판”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회 윤리위가 윤리심사와 징계안을 두가지를 두고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원웅 위원장은 “대상·성격에 대해 합의가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합의를 못한 것”이라고 말해 정치적 흥정을 시인한 셈이 됐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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