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화폐단위개혁(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20일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신설 화폐의 가치를 현행보다 1천배 올려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고, 1환은 100전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쟁을 부채질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국회답변에서 화폐단위변경에 대해 “연구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17일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이 문제를 언급했다.
박 총재는 이날 시중은행장들과의 월례 조찬 모임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위폐방지 대책, 고액권 발행 등 3가지 화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방침만 정해지면 이를 바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네티즌‘bbkcor’는 “통상 한국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단지 1,100이 넘은 환율 하나로 90% 이상은 한국을 불안한 국가로 생각한다”며 “지구촌에서 원화가치를 회복시켜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네티즌‘jaiyou’는 “현재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30원 들 듯이 화폐 단위의 모순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화폐단위개혁의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 화폐단위개혁을 준비해도 10원짜리 동전이 거의 쓰이지 않는 5~6년 후에나 시행될 것” 이라며 시급히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심리적 이유에서 화폐단위 개혁을 찬성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yobeland’라는 네티즌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숫자 백만 단위만 넘으면 쓰기나 읽기를 잘하지 못한다”며 “화폐 수치가 커지면 당연히 경제적 수치에 둔감해져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ryh685 ’라는 네티즌은 “일본만 해도 미국의 1/110 단위로 화폐를 쓰고 있지만 자존심 운운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약 10배에 이르렀는데도 화폐개혁을 거론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경 단위를 쓴다고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자존심 상한다는지, 한심한 발상”이라고 반대견해를 밝혔다.
‘insoo2491’또한 “많은 국민이 실업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버거워하는 이때 화폐개혁이 문제가 아니다”며 “화폐개혁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텐데 그 돈으로 극빈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네티즌 ‘yaplab’은 “정부는 당장 고액권이나 화폐 단위변경이니 하는 한심한 짓거리 때려치우고 서민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도록 정책을 세우고 세제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돈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아이디를 ‘click1980’으로 쓰는 네티즌은 “이 정책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냐는 정책 입안자들의 정확한 정책 연구및 분석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obeland’라는 네티즌은 “인플레이션, 곧 지속적 물가상승과 돈가치의 하락 원인은 바로 땅값 상승액과 같은 자본이득의 헛값 상승액 때문”이라며 “지금 화폐를 개혁해도 땅값과 자본이득이 있는 한 세월이 흐르면 다시 화폐 단위가치는 대폭 떨어지게 되므로 땅값 헛값을 없애는 정책을 써야 비로소 화폐도 제값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권고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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