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산재 크게 증가
명예감독관제도 활성화 필요
지역내일
2001-01-04
지난 해 반월·시화공단의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의 조사결과 2000년도 11월말 현재 총 재해자수는 2천25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63명(19.2%)이나 크게 증가했다. 또한 사망자수는 75명으로 전년보다 26명(53.1%)이 증가했다. 사망자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보다 4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한 직접보상비가 400여억원에 이르고 노동손실, 위자료 등이 포함된 간접손실은 203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 안산시 총예산 4,029억원의 52.6%에 이르는 것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에서 요양승인이 확정된 것만을 통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공공연하게 실시하는 공상처리(산재은폐)를 합산 추정하면 재해자수는 약 1만2천명에서 1만5천명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또한 안산시등록장애자 95%이상이 후천성장애자이고 부녀가장 10명중 1명은 산재로 인한 부녀가장이라는 점에서 산재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산재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공장설비 노후화 ▲근로자의 안전의식 둔화 ▲IMF이후 규제완화와 사업주의 안정성 확보 회피 등을 꼽고 있다.
안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1만4천여개의 사업장을 산업안전감독관 7명이 담당하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박태순의장은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안전 담당자의 감축 등 IMF 이후 무너진 안전보건체계의 복원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의장은 “산재문제를 안산시가 노동부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안산시민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명예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재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의 조사결과 2000년도 11월말 현재 총 재해자수는 2천25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63명(19.2%)이나 크게 증가했다. 또한 사망자수는 75명으로 전년보다 26명(53.1%)이 증가했다. 사망자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보다 4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한 직접보상비가 400여억원에 이르고 노동손실, 위자료 등이 포함된 간접손실은 203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 안산시 총예산 4,029억원의 52.6%에 이르는 것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에서 요양승인이 확정된 것만을 통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공공연하게 실시하는 공상처리(산재은폐)를 합산 추정하면 재해자수는 약 1만2천명에서 1만5천명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또한 안산시등록장애자 95%이상이 후천성장애자이고 부녀가장 10명중 1명은 산재로 인한 부녀가장이라는 점에서 산재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산재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공장설비 노후화 ▲근로자의 안전의식 둔화 ▲IMF이후 규제완화와 사업주의 안정성 확보 회피 등을 꼽고 있다.
안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1만4천여개의 사업장을 산업안전감독관 7명이 담당하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박태순의장은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안전 담당자의 감축 등 IMF 이후 무너진 안전보건체계의 복원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의장은 “산재문제를 안산시가 노동부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안산시민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명예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재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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