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국민 공감속에 추진해야

무소속 의원에게 듣는 정국해법

지역내일 2004-11-11 (수정 2004-11-11 오전 10:59:27)
“이 총리·여야 모두 자성하라”
■경북 문경·예천 신국환 의원

지난 4·15 총선 때 한나라당이 휩쓸었던 대구·경북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신국환 의원. 17대 국회 개원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신 의원이 무소속으로서 새로운 ‘의정상’을 세우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10일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으로 촉발된 국회파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일신문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신 의원은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애들만도 못한 싸움을 벌였다”면서 “끝난 일이긴 하지만 이 총리와 여야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등 여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 의원은 “왜 없겠느냐”면서 “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지금으로선 같이 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기존 국정의 틀을 깨기만 하지 창조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회를 양극화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과거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던 부분을 벗어던져 버리고 변화하는 보수가 돼야 함께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정부를 향해 ‘낙관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경제관을 버릴 것’을 주문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세우라”고 충고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말로만 혁신적 성장을 외칠 뿐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다”면서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6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회에 합격,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기계공업국장, 상역국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국민의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했으며 지난 17대 총선 때 문경·예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화제를 모았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당·정간 사전 업무조율 충분히 가져야
■전남 나주·화순 최인기 의원

“4대 개혁법안은 여야 합의나 국민들의 공감 없이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문제가 이를 잘 말해준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국회다. 4대 개협법안처리는 먼저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할 때 강행해도 늦지 않다.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일도, 갑자기 빨리 처리안하면 난리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최인기 의원은 10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실무경험을 부족한 여권이 개혁의지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 추진할 땐 졸속법안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안을 내는데 보다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행자부 장관을 경험한 그는 최근 당정협의와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절차와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실무진간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국장·차관보·차관 등 중간관리층 협의를 거친 뒤 장관과 당 정책위의장 등 정책당국과 이를 발표하는 대강 3단계 정도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최 의원은 또 최근 여권에서 나타난 업무혼선이 ‘당·정 또는 당·청간 사전 업무협조나 업무조율이 부족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에는 적어도 집행기관인 검찰·국정원 등과 토론하고 이후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충분한 협의했어야 했다는 것.
그는 “이런 실무절충 과정을 무시한 여당이 어디 있나”라며 “국가보안법은 실무 절충을 안고 나온 것 같고, 사립학교법도 이런 잡음이 나온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젊은 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입한 17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데 그러려면 국민을 다양한 목소리를 알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며 “프로시대에 걸 맞는 전문가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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