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의 실체를 둘러싼 국방부와 군 검찰, 육군의 갈등이 일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국방부는 철저한 실체 확인을 바라는 군 검찰의 수사행보에 한계선을 그으려 하고 있다.
육군은 국방부를 향해 “군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한다”는 불만의 눈초리를 보내는 한편, 진급내정자 문건을 둘러싸고 군 검찰과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겉모양새는 ‘3각 갈등’이나 실제론 군 검찰을 옥죄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정치적 고려냐 실체 확인이냐=진급심사 전에 만들어진 유력 내정자 명단이 실제 결과와 일치했다는 점을 확인한 군 검찰은 이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식 진급심사 시스템 뒤에 가려진 ‘소수의 비선결정 구조’가 존재하는 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육본 인사참모부 관련 실무자(중령) 두명이 구속된 데 이어, 준장 1명이 본격 조사를 받는 등 군 검찰 수사의 칼끝은 육군 수뇌부의 턱밑까지 다다랐다.
국방부와 군 검찰의 갈등은 이 시점에서 불거졌다. 공개수사 초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던 국방부가 석연찮은 태도를 보이면서다. 국방부는 대령급 피의자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 수사진행에 급제동을 걸었고 군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군 검찰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게 윤광웅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15일 열릴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윤 장관과 육군 수뇌부 인사들간에 오갈 대화는 사태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진급자 예측 가능한가=준장진급자의 사전 내정 여부를 핵심으로 한 군 검찰과 육군의 공방도 치열하다. 육본과 구속된 C중령의 육사 40기 동기회는 14일 군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육군측은 C중령이 만든 유력자 명단은 진급과의 업무상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고 근무평정과 경력평가, 지휘추천 등 인사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라 적중률이 높을수록 진급심사의 공정성도 높아지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 장성은 군검 조사에서 “준장진급은 경쟁률이 치열하고 심사위원들의 성향도 변수가 되기에 다 맞춘다는 것은 로또당첨과 마찬가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급과로 넘어가는 모든 인사데이터는 이 장성의 손을 거친다. 그가 사전 작성한 올해 진급예측 명단의 적중률은 40%였다. 그는 “대령진급자도 예측해봤는데 60%밖에 못맞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사전문가로 통하는 C중령의 전임자가 지난해 작성한 유력자 명단도 적중률이 70%에 불과했다.
조사를 받은 진급업무 담당자 한명은 “진급자를 다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전역하겠다”고 했다가 C중령의 유력자 명단의 적중률을 알고는 크게 놀랐다는 얘기도 있다.
또다른 문제는 올 3월부터 10월 5일 심사당일까지 명단이 압축되는 과정에 나타난 의혹이다. 200여명이었던 3월 명단에 전혀 없던 인물 몇 명이 이후에 갑자기 등장했고, 이중 한명은 심사당일 아침에 이름이 올려져 진급에 성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자와 경합을 벌인 대상자들의 비리의혹을 담은 문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무사와 헌병의 자료에도 없던 사실이 추가로 보태진 사례가 몇건 발견됐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은 해명기회를 갖지도 못한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군 검찰 관계자들은 “올해 진급한 52명이 왜, 어떻게 진급했는지를 한사람 한사람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상 파악이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력자 명단의 진실과 관련, C중령의 진술변화도 주목을 끈다. 그는 조사 초기 “민감한 문제라 말 못한다”, “내가 입을 열면 나라가 뒤집힐지도 모른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총장님이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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