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하지 않은 사안 보도되는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1. 전안기부장 권영해 형집행기간 연장(6개월) 내년 6월까지
이유는 당뇨병 등 합병증이다. 증세호전되면 다시 형집행할 것이다.
- 권영해씨 많이 아픈가 =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의료진의 진단. 생활체크해서 판단한다.
-주거제한은 = 집과 병원
- 통원치료중인가 = 그렇다
-형집행정지 결정이 언제부터 몇 번째인가 = 좀 복잡하다. 권영해씨는 확정사건 2건(북풍, 안풍),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1건이다. 북풍사건은 99년 4월부터 복역해서 2000년 1월에 형집행정지로 출소. 안풍사건은 2003년 12월에 국가정보원법 징역살다가 2003년 12월 13일 형집행정지로 한 번 집행정지 한 뒤 이번에 두 번째다.
-결국 2000년 1월 이후로 모두 외부생활 아니냐= 그렇다.
-잔여 형기는 = 북풍 3년3개월, 안풍 10월 모두 4년 정도 남았다.


2. 칼858기 폭파 정보공개 관련. 항소심재판 진행중인데. 1심에서 상당부분 비공개했다. 이번에 원칙적으로 나머지 기록 전부 공개키로 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소지 있는 것은 제외다. 일부 관련자들의 성명이외 인적사항은 비공개하는 것이다. 금주중에 재판부에 이런 의견 제출키로 했다.
==>칼기 자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외교적인 문제나 아니면 개인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3.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 관련.
생사여부를 묻는데 나도 모른다. 확증없는 것을 언급할 수는 없다.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국내체류 중인 공범 신원파악하고 추적중인다.
==> 관련자가 완전히 파악된 사건이 아니고 보도가 먼저 된 사건인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해해달라.
- 이미 잡힌 류모씨는 공작원이 맞나 = 다 마찬가지다. 수사초기에 이렇게 공개되면서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했다. 다만 공작원이 역할분담이 다양하다. 물색공작조가 있고, 포섭공작조가 있고 등등 소속이나 역할이 너무 다양하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 11일 구속했는데 3년 동안 = 증거없이는 수사진행이 안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급하기 어렵다.
- 일부 잡지에서 이 사건이 실명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 원래 이름이나 출입국 이름 등 극도의 첩보전에서는 이름은 별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4. 이철우 의원 관련
국회서 요청한 자료중에 이철우 황인호 등 수사 및 재판기록은 제출안하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소지. 이와는 별개로 미래한국신문에서 이철우 공소장과 공소내용변경확인서 등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왔다. 오늘 심사위원회 열어서 논의할 것이다. 또 미래한국신문 대표 명의로 1-3심 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철우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주성영 의원 등에 대해 고소장 접수했다. 형사4부에 배당했다. 정형근 의원 고문참여 여부에 대해 보도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 아직은 배당안됐다.
==> 국회 법사위에서 요청한 것과 언론사에서 요청한 것 구분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요청한 것은 수사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정보공개 심위 결정 언제 나나 = 오늘 하는 데 결정나면 통보하겠다
- 정형근 의원 이런 류 사건 많은데 관련자 소환 하나 = 내가 답할 문제 아닌 듯.
- 김홍업씨 3개월 연장했다던데..= 연장신청 12월 1일(12월 8일 만료기간인데) 이뤄졌다. 12월 9일부터 2005년 3월8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우울증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걸로 안다. 처음 집행정지는 2003년 9월9일, 3개월 단위로 4차 연장했다. 이번에 5차 연장이다. 항소심 무죄선고 이후 심경도 반영. 주치의 및 진단의 소견 받았다.
형집행정지 단위나 치료기간 기준없다. 신청은 당사자들이 3개월, 6개월 중 청구하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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