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 시장반응은 ‘무덤덤’

9일 부동산규제완화 이후 아파트 매매·전세가 예전수준 머물러

지역내일 2004-11-15 (수정 2004-11-15 오후 12:21:50)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방도시에 대한 전매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조치 이후 아직까지 부동산시장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한주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0.05%가량 떨어졌고 지역별로도 가격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염두에 둔 탄력적 대응으로 변화 조짐을 보였다.
지난 5일 건교부는 리모델링 증축 허용범위를 20%에서 30%로 완화했다.
또 9일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중복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권 7개 동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와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6개 도시는 1년 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잇따라 규제완화 를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파트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값 소폭 내려 = 지난 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0.05% 하락했고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최대 0.12%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전주의 -0.09%보다는 하락폭이 둔화된 수치지만 규제완화보다는 거래둔화로 인해 가격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시세기준 11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시행까지의 기간이 남아있고 대부분 자금여력이 충분해서 가격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지역에서는 문의전화만 늘었을 뿐 아직까지 가격 반영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리모델링 역시 단지별 투자성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었을 뿐, 증축 허용 범위 완화에 따른 가격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매매값 하락폭이 큰 지역은 강남구(-0.17%), 금천구(-0.16%), 송파구(-0.15%) 였지만 하락률은 높지 않았다.
오름세를 보인 지역은 용산구(0.07%), 강동구(0.05%), 서초구(0.05%) 등에 그쳤다. 용산구에서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인 이촌동 현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강동구에서는 강동시영2단지의 분양호조에 힘입어 강동시영1단지가 오름세를 기록했다.

◆수도권 거래부진 여전 = 수도권 신도시는 0.01%가량 아파트값이 떨어져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동(-0.08%)과 분당(-0.02%)이 소폭 하락했으나, 평촌과 산본은 0.01%의 변동률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신도시 전반적으로 거래부진과 가격 약세를 면치 못했다.
수도권은 -0.12%의 매매가격 변동률로 서울 수도권 중 유일하게 전 주 대비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가 거의 없고 10월에 소폭이나마 증가했던 거래량도 다시 감소하면서 과천시(0.3%), 이천시(0.09%)와 용인시(0.04%)를 제외하면 전지역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하남시(-0.59%), 화성시(-0.56%), 성남시(-0.55%), 수원시(-0.31%), 구리시(-0.31%)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과 수도권 남부의 가격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입주물량이 풍부한 지역의 매매가격이 타 지역보다 하락폭이 컸다.

◆전세가격도 소폭 하락 = 전세 시장은 -1%대 안팎의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0.1%가 떨어져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구별로는 도봉구(-0.41%), 용산구(-0.39%), 금천구(-0.37%), 강북구(-0.32%), 동대문구(-0.26%) 등 외곽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컸다. 반면 광진구는 지난 주 서울에서 유일하게 0.01% 변동률로 하락세를 면했다.
신도시는 -0.07%의 변동률로 전 주와 동일한 하락수준을 보였다. 일산을 제외한 4개 지역이 모두 하락해서 평촌-0.12%, 분당 -1.0%, 중동 -0.05%, 산본 -0.03% 순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전세가격이 경기침체와 함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전세가격 변동률은 -0.14%로 전 주(-0.12%)보다 하락폭이 다소 커졌고, 입주물량과 입지여건에 따라 하락률 편차도 컸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0.67%, 하남시가 -1.61% 하락했고, 그 외에 구리시(-0.44%), 수원시(-0.4%), 성남시(-0.39%) 순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졌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파주시는 많은 물량에 비해 수요감소로 인해 금촌동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하남시와 수도권 남부지역 역시 입주물량이 풍부해서 전셋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김희선 상무는 “지난 해 10·29 대책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적용범위나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실수요자의 구매력도 떨어지고 있어서 부분적인 규제완화로 아파트 시장 침체가 적극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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