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원룸 건축규제 강화
대구수성구,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기준 변경
지역내일
2001-01-07
(수정 2001-01-08 오후 2:35:08)
러브호텔 다가구주택의 주거지내 허가를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
운데 대구 수성구청이 새해부터 주거지역내 숙박시설은 허가해주지 않기로 하는등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해 관심이 되고 있다.
수성구청은 건축규제가 완화된 이후 숙박시설 다가구주택이 무차별적으로 주거지역에 설립되면서 주
민과 건축주 사이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숙
박시설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기준을 강화, 지난 2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건축허가 기준은 여관등 숙박시설의 허가는 전면 동결하고 전용주
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설치하려는 다가구주택의 허가는 제한하며 다른 용도
지역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기준을 적용해 행정예고후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앞서 수성구청은 지난해 11월1일 한 가구 당 규모를 40㎡이상으로 제한하고 주차장은 주차장
법에 의해 산정한 대수와 가구 당 0.5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다
가구주택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했었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허가 제한권이 사실상 없어짐으로써 러브
호텔과 원룸주택의 신축이 주거지역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주거·교
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숙박시설 등에 대해 대폭적으로 건축허가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
다.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운데 대구 수성구청이 새해부터 주거지역내 숙박시설은 허가해주지 않기로 하는등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해 관심이 되고 있다.
수성구청은 건축규제가 완화된 이후 숙박시설 다가구주택이 무차별적으로 주거지역에 설립되면서 주
민과 건축주 사이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숙
박시설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기준을 강화, 지난 2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건축허가 기준은 여관등 숙박시설의 허가는 전면 동결하고 전용주
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설치하려는 다가구주택의 허가는 제한하며 다른 용도
지역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기준을 적용해 행정예고후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앞서 수성구청은 지난해 11월1일 한 가구 당 규모를 40㎡이상으로 제한하고 주차장은 주차장
법에 의해 산정한 대수와 가구 당 0.5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다
가구주택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했었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허가 제한권이 사실상 없어짐으로써 러브
호텔과 원룸주택의 신축이 주거지역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주거·교
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숙박시설 등에 대해 대폭적으로 건축허가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
다.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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