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감축 데이터에 근거한 정부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보호무역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UN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박영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의 말이다.
박 국장은 “원래 17일 폐회 예정이었던 당사국 총회가 18일 오전 11시에 폐회한 것도 개도국들의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강력한 문제제기 때문이었다”며 “17일 밤샘토론 끝에 ‘내년 5월 부속기구회의 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되, 이 논의가 새로운 의무부담이나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합의안을 겨우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가했던 곽결호 환경부장관도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작될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 이후의 감축방식 협상에서 선진국들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 대표단, ‘보호무역주의적 태도’ 고수 =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15일 열린 각료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새로운 감축방식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멕시코,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발전도상에 있는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협력을 구하는 데 몰두했다.
양자회담 대상국들도 하나같이 기후변화협약에 ‘미적지근한’ 나라들이었다.
멕시코는 “한국과 우리나라는 입장이 같다”는 태도를, 이산화탄소 배출 1위국인 미국은 교토의정서 가입 대신 ‘수소경제 실현, 이산화탄소 저장 시스템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조했다.
호주도 “우리도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캐나다도 “우리도 성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핵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곽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자회담은 안 했지만 지난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6%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미 8%나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을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은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90년 이후 오히려 경제규모가 줄어들어 많은 배출권을 확보한 러시아는 ‘배출권거래제’를 노리고 있고, 미국은 ‘수소경제’를 빌미로 자국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의무감축을 요구하는 교토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각국의 조건에 따라 자발적인 감축방안도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세계 2위 배출국이자 활발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기후변화협약에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영우 국제협력관은 “중국은 이미 국가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EU 등 선진국들은 선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이 지구의 ‘지속(탱)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