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D 대활약 … 음주운전 사망자 처음 감소

자동차 보급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음주운전 문제가 세계 각국의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한해 1만7000여명이 사망하고 50여만명이 부상하는 미국은 음주운전자들과 매년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처음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미국의 유럽각국의 음주운전 실태와 근절방안을 점검해 본다.

◆미국, 음주운전도 골칫거리 = 미국에서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힌다. 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7500명에 달할 정도. 매 30분마다 음주운전 사고로 한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만3000여명에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자치하는 비중도 41%에 달한다.
특히 추수감사절에서 성탄절, 연말까지 한 달 보름동안에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2100명이 사망하고 있다. 전체 미국 인구중 8.5%인 1800만명이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남용 환자들이다. 게다가 연휴 기간이면 대다수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사상율이 비교적 낮은 미국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지 않자 미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민관단체들의 합동 캠페인 등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워싱턴 연방의회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토록 하는 입법조치를 취해 지난 7월까지 미 전국의 50개주와 워싱턴DC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까지로 강화하는 입법조치를 완료했다. 연방의회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또는 유지를 위한 연방예산지원을 삭감해 모든 주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각주별로도 연휴 시즌에 경찰력을 총동원,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길목을 막아놓고 일제 단속을 벌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뉴욕, 워싱턴DC 등 대도시에서는 연휴 기간에 길목단속도 펼치고 있다.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해 갈팡질팡하는 음주운전을 잡아내기까지 한다.
미국내 한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의 집중 표적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기로 소문난 한국인 음주운전자를 표적 단속하려고 한인식당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한인들을 붙잡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거주 한인 등 이민자들 중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추방당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은 최근 세 번째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중범죄 자로 간주돼 추방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도가 높은 편이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단 구금되고 2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지만 풀려날 수 있다. 또 수십시간씩 정신교육과 사회봉사도 감수해야한다. 한마디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적발되면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MADD)의 대활약 = 음주운전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미국내 민간단체들의 캠페인도 연휴기간이면 한층 강화돼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특히 이제는 미전역에서 가장 유명해진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MADD: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이라는 단체가 맹활약하고 있다.
MADD는 올해도 지난 추수감사절 직전인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추방하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Tie One On For Safety’라는 슬로건을 걸고 빨간 리본을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차에 매달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 연말에만 600만개의 빨간 리본을 달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단체가 처음으로 빨간 리본 달기 캠페인을 벌인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9% 감소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기는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MADD라는 단체는 1980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결성돼 지금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200만명의 회원들이 음주운전추방, 안전한 운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음주운전 추방과 함께 안전띠 매기 캠페인도 병행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안전띠를 매는 미국운전자 비율이 80%까지 올라갔으며 지난 한해 1만 5000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 예방 뿐 아니라 음주운전 피해자 돕기운동도 벌여 지난 한해 2만7000명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MADD의 전국 회장인 웬디 해밀튼 회장은 “안전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하며 안전띠를 매라는 3대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밀튼 회장은 특히 “MADD가 출범한지 24년 만에 미국인 27만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 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44%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각국의 대처방안 = EU 여러 나라들 또한 WHO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알코올에 대한 유럽 헌장과 유럽 알코올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4년 6월 유럽의 각국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간 연대를 만들어서 공동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은 연대를 발족하며 정책, 학계 및 현장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연대를 만든 것은 유럽 국가들의 음주 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체 GNP의 1~3%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의 29%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알코올 소비시장이며 음주로 인한 질병 및 조기 사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European alcohol plan 2000-2005’는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해 각국은 음주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음주문화센터 제갈 정 예방보호본부장은 “유럽 각국은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회의를 통해 지역의 알코올 예방과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해 연대 네트워크를 마련하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도 최근 알코올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주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3월 강력한 음주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주류 판매 음주운전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8월을 과도한 음주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건전음주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방안 = 현재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운전과 같은 특정 산업분야의 경우 미국 연방법에 의해 산업현장에서의 사전 음주측정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법에서는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들이 만약 음주측정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은 법에 따라 민형사상 사고의 책임을 물게 되어있다.
운수업종을 제외한 민간 사업장의 경우 각 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은 어릴 때부터 음주와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한국음주문화센터 기획홍보팀 장기훈씨는 “미국 정부는 초등학생에게 음주교육을 실시해 음주관을 조기에 정립시켜 주며, 청소년, 대학생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사회적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세 이하 독자층이 절반 이상인 인쇄매체, 청소년이 많이 시청하는 TV 시간대에는 주류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2001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특파원·김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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