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경색국면 타개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이 실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을 순방중이던 구랍 3일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며 “적어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또는 6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팽팽한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2003년 내내 계속됐던 ‘대북특사설’과 ‘남북정상회담설’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6자회담 진행중 남북정상회담 추진 불가’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6자회담 중단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만 따로 만날 수는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북핵문제 해결의 틀이 마련되거나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아 2, 3월 개최가 예상되는 4차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6자회담 중 남북정상회담 불가’ 발언을 해명하며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 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6자회담 기간에 만나면 6자회담이 핵심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6자회담의 성패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연결지어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라는 상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국간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경색국면 타개라는 실무형 대북특사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대북 특사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마’하는 생각에 갔다가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한 조율없이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형’ 대북특사라고 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없다면 성사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남북정상회담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상대가 필요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최고지도자간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현재와 같이 남북간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 60주년과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는 2005년에는 남북민간단체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 등 경협사업도 경제적 효과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민간교류와 경제협력분야가 남북 당국간 신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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