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미국은 NGO들에 의해 ‘오늘의 배출왕’으로 뽑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미국의 탈퇴로 무산될 뻔했던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빚어진 사태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미국은 온실가스규제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에너지관련 기업들은 국제적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적 대책수립에 분주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회사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에 이어 시너지사도 2004년 12월1일 온실가스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시너지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회사의 경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주주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장기적인 감축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온실가스규제는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완만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7대 전력회사들과 에너지부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3~5% 감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른 많은 기업들도 환경보호청, 시카고기후변화, 세계야생생물기금 등의 기구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 전력회사인 엑셀론의 회장 존 로우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과학적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미국기업들도 조만간 온실가스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한 미국정부도 가입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기후협약에 대한 지연전술 의도를 드러내었다.
로우는 또 “지구온난화도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경제침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부시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전미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던 로우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생산업체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세금과 벌금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만다.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에너지업계와 부시정부는 또 한번 “규제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개발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동안 미국 에너지기업들은 “기온상승은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하며 온실가스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온실가스효과를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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