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것이 키워드]복합관광레저도시
후보지 선정 등 사업 본격화
지역내일
2004-12-31
(수정 2004-12-31 오후 12:51:56)
지난해 11월 기업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산업교역’, ‘지식기반’, ‘혁신거점’ 등과 함께 기업도시 4개 유형중 하나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해 해양엑스포 등 동북아 관광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 참여정부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중 하나로 꼽고 있는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부는 복합관광레저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법 통과 이전부터 복합관광레저도시 유치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개발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복합관광레저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개발 본격화 = 국회는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기업도시 육성을 지원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오는 2월 15일까지 문화관광부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정부내 심의를 거쳐 3월20일까지 3-4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설계 등을 거쳐 곧바로 관광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제 관광레저시장 선점 기반 = 국토연구원 윤양수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복합관광레저도시(단지)는 개념적으로 단지 전체가 관광 또는 레저활동자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성격을 갖는 공간이다.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특례규정을 둬 내·외자 동시유치 방식으로 조성되는 자족형 도시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특히 동북아 관광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도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공청회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북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복합도시를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과 참살이(웰빙) 의식 확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국내 관광여가활동 수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관광중심도시 개발은 필요한 상황이다.
◆중복투자·탁상행정 등 논란 = 이같은 복합도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복투자·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선심행정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10곳의 관광단지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또다시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땅투기만 부추기는 탁상행정일 뿐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논란은 올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자치단체간 과열경쟁 우려 = 지난 9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만큼 복합관광레저단지에 쏠린 지자체 등의 관심을 반영한 모습이다.
현재까지 △강원도 춘천, 강릉, 양양 △전북 부안, 남원, 무주 △전남 무안, 해남·영암, 나주, 함평, 순천·광양·여수 △경북 경주 △경남 통영, 거제 △제주 서귀포 등 약 20여곳의 지자체에서 관광레저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저마다 탁월한 입지 조건과 싼 땅값을 강조하는 한편, 세금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홍보전을 치르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인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선정되면 내·외자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 치열한 유치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자칫 예전 태권도공원 유치때처럼 지자체간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산업교역’, ‘지식기반’, ‘혁신거점’ 등과 함께 기업도시 4개 유형중 하나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해 해양엑스포 등 동북아 관광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 참여정부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중 하나로 꼽고 있는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부는 복합관광레저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법 통과 이전부터 복합관광레저도시 유치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개발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복합관광레저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개발 본격화 = 국회는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기업도시 육성을 지원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오는 2월 15일까지 문화관광부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정부내 심의를 거쳐 3월20일까지 3-4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설계 등을 거쳐 곧바로 관광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제 관광레저시장 선점 기반 = 국토연구원 윤양수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복합관광레저도시(단지)는 개념적으로 단지 전체가 관광 또는 레저활동자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성격을 갖는 공간이다.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특례규정을 둬 내·외자 동시유치 방식으로 조성되는 자족형 도시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특히 동북아 관광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도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공청회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북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복합도시를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과 참살이(웰빙) 의식 확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국내 관광여가활동 수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관광중심도시 개발은 필요한 상황이다.
◆중복투자·탁상행정 등 논란 = 이같은 복합도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복투자·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선심행정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10곳의 관광단지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또다시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땅투기만 부추기는 탁상행정일 뿐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논란은 올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자치단체간 과열경쟁 우려 = 지난 9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만큼 복합관광레저단지에 쏠린 지자체 등의 관심을 반영한 모습이다.
현재까지 △강원도 춘천, 강릉, 양양 △전북 부안, 남원, 무주 △전남 무안, 해남·영암, 나주, 함평, 순천·광양·여수 △경북 경주 △경남 통영, 거제 △제주 서귀포 등 약 20여곳의 지자체에서 관광레저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저마다 탁월한 입지 조건과 싼 땅값을 강조하는 한편, 세금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홍보전을 치르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인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선정되면 내·외자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 치열한 유치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자칫 예전 태권도공원 유치때처럼 지자체간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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