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강경파 주도 정당은 망한다”(정세용 2005.01.04)
지역내일
2005-01-04
(수정 2005-01-04 오후 1:23:31)
“강경파 주도 정당은 망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에 이어 이부영 의장 등 상임중앙위원단이 총사퇴했다. 집권당 수뇌부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물론 우리당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4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계파간 당권투쟁이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쩌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사퇴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몰아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우왕좌왕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경제도 살리지 못했고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다. 과반의석에다 개혁에 적극적인 민주노동당이라는 우군이 있었지만 전략과 전술 미숙으로 국민을 갑갑하게 만들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새해에는 환골탈태해야
특히 연말 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을 다룬 열린우리당의 성적표는 가히 F학점이었다. 2004년중 반드시 4대입법 개폐를 완료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그들은 신문관련법 하나만을 처리한 것이다. 신문법도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조선과 동아 등 일부 거대신문에서는 자신을 겨냥한 법이라며 위헌을 거론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신문을 견제하겠다는 본래 구상은 실패한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작은 신문’의 목을 더욱 조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내세운 언론다양성 확보와는 거리가 오히려 멀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고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를 내세워 개혁의 발목을 잡은 한나라당의 경우 언급조차 하기 싫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지도부가 어렵게 타협해 놓은 합의문을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한나라당 강경파의 경우 육로와 해로를 통해 남북이 교류하는 21세기에 사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 2005년에도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은 영원히 꿈이 될 것이다.
사실 을유년 새해는 어두운 구석을 씻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맞고 싶었다. 그것은 을사조약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광복 60주년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개혁을 마무리하고 2005년에는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여야의 강경파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다. 정치는 대화이고 협상이고 상생이건만 이들 강경파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며 합의문을 백지화시켰다.
다시 말한다. 정치는 대화이고 협상이고 상생이다. 물론 원칙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차선’을 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강경파가 보여준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차지철의 예를 들며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당은 망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강경파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므로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한나라당처럼 정략적으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매카시즘에 의해 선동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입법이건 정치입법이건 야당은 대안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집권당은 대안의 좋은 점은 수용할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등 개혁입법 잘 마무리해야
무엇보다 2005년 을유년에는 민생정치가 시동을 걸어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정치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정치권이 어떤 일을 할지 머리를 싸매야 한다. 어떤 규제를 풀면 기업인이 투자할 마음이 생기고 법을 어떻게 고치면 돈 가진 사람이 지갑을 열 것인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처리못한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무리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법안을 탄생시켜야 한다. 통합의 정치, 희망있는 정치, 상생의 정치는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한 뒤 말했으면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에 이어 이부영 의장 등 상임중앙위원단이 총사퇴했다. 집권당 수뇌부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물론 우리당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4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계파간 당권투쟁이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쩌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사퇴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몰아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우왕좌왕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경제도 살리지 못했고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다. 과반의석에다 개혁에 적극적인 민주노동당이라는 우군이 있었지만 전략과 전술 미숙으로 국민을 갑갑하게 만들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새해에는 환골탈태해야
특히 연말 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을 다룬 열린우리당의 성적표는 가히 F학점이었다. 2004년중 반드시 4대입법 개폐를 완료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그들은 신문관련법 하나만을 처리한 것이다. 신문법도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조선과 동아 등 일부 거대신문에서는 자신을 겨냥한 법이라며 위헌을 거론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신문을 견제하겠다는 본래 구상은 실패한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작은 신문’의 목을 더욱 조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내세운 언론다양성 확보와는 거리가 오히려 멀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고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를 내세워 개혁의 발목을 잡은 한나라당의 경우 언급조차 하기 싫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지도부가 어렵게 타협해 놓은 합의문을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한나라당 강경파의 경우 육로와 해로를 통해 남북이 교류하는 21세기에 사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 2005년에도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은 영원히 꿈이 될 것이다.
사실 을유년 새해는 어두운 구석을 씻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맞고 싶었다. 그것은 을사조약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광복 60주년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개혁을 마무리하고 2005년에는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여야의 강경파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다. 정치는 대화이고 협상이고 상생이건만 이들 강경파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며 합의문을 백지화시켰다.
다시 말한다. 정치는 대화이고 협상이고 상생이다. 물론 원칙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차선’을 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강경파가 보여준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차지철의 예를 들며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당은 망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강경파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므로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한나라당처럼 정략적으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매카시즘에 의해 선동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입법이건 정치입법이건 야당은 대안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집권당은 대안의 좋은 점은 수용할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등 개혁입법 잘 마무리해야
무엇보다 2005년 을유년에는 민생정치가 시동을 걸어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정치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정치권이 어떤 일을 할지 머리를 싸매야 한다. 어떤 규제를 풀면 기업인이 투자할 마음이 생기고 법을 어떻게 고치면 돈 가진 사람이 지갑을 열 것인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처리못한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무리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법안을 탄생시켜야 한다. 통합의 정치, 희망있는 정치, 상생의 정치는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한 뒤 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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