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올해 추진할 76개 연구과제를 잠정 확정했다.
6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열린정책연구원 2005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연구원은 △정치·행정 △통일·외교·안보 △경제·과학 △사회·복지·교육 △정책기획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당의 정치이념과 정체성 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행정분야 = 정치·행정 분야에서 연구원은 우리당 정체성, 권력구조 개편, 행정규제개혁 등 3가지를 기본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우리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공약 △참여정부 국정과제 △주요 의제에서 우리당이 보여준 정책적 위치 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설문을 통해 국민 당원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연구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책정당화의 기틀을 마련, 대음 대선을 강령선거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등 각국의 사례연구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쟁점을 선점할 계획이다.
민원에서 제기된 행정규제 대상 중 정당 지지도에 변화를 줄만한 주요과제를 선정해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공직자 후보의 합리적인 선출 방안, 선거제도, 국회개혁, 정치관계법 개정 9가지 과제도 정치행정 분야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연구원은 △탈냉전 시기에 적합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미·일·중·러의 국가전략과 우리의 국가전략 연구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동향과 한미관계 발전방안 등 3가지 기본과제를 확정했다.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방안 △개성공단 관련 경협 활성화 방안 △안보관련 정보공개의 한계 설정 문제 △의원외교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환경외교 △북한인권법과 탈북자대책 △이라크전후 처리와 한국의 이라크파병 등을 포함, 22가지 연구과제도 통일·외교·안보분야 단기과제로 잠정 확정됐다.

◆경제분야 = 경제분야에서 연구원은 △경제정책의 전략적 아젠다 설정 △신성장요인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신경제발전을 위한 모델개발 등을 기본과제로 정했다. 여기에 신용경색자의 경제활동 참여방안, 자영업 구조개편 방안, 금융구조 개편 방안 등 12가지를 기본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침체 장기화, 성장잠재력 저하, 경기양극화,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념적 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현 경제정책의 기조를 진단하고 정책의 전략적 아젠다 설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청와대 12개 위원회가 수많은 로드맵을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해선 안된다”면서 “국정과제 중 우선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등을 정해 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교육분야 =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혁명과 007플랜’, 보육정책, 고령화사회 전략 등 3가지를 기본과제로 정했다. 여가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등 9가지 연구과제는 단기과제로 잠정 확정됐다.

◆정책기획 분야 =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국가운영 전략, 열린우리당 재집권 기본방향, 당·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등 굵직굵직한 연구들이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국가운영 전략연구를 통해 분권형 국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당정청 협의체계 구축방안 등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당의 정체성 연구와 관련, 연구원은 창당 및 개혁과정에서 정체성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구조 변화에 맞춰 열린우리당의 재집권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이달말 이사회를 열어 올해 추진할 연구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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