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시장 안정대책 약효 의문

문제 터지면 재탕삼탕

지역내일 2000-09-17
정부의 자금시장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기술적 반등시도는 이루어지겠지만 반등강도는 제한적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치솟는 국제유가, 반도체가격 급락, 포드사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 등 각종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의료사태를 비롯한 사회갈등은 경제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 극한대치 속에 급한 경제법안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의료사태를 비롯한 사회갈등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국민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가 내놓은 자금시장안정대책은 기존 내용을 재탕삼탕한 것이라 위기관리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10조원 규모의 채권정용펀드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지만 1차로 조성한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도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선 은행권이 자금조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조성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게다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2차 채권형펀드 조성계획도 한두번 발표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내용이다.
증시 상황도 그리 밝지 않다. 9월초까지만 해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오던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매도를 늘리고 있다. 또 기관들의 경우 지수가 저점이라고 판단될 때, 그것을 지키는 정도에 불과한 매수를 할 뿐 매수주도세력이 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증시전문가들은 정부의 자금시장안정화대책이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적인 재료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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