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는 시기만 조절하는 수준이며 상반기 중 1회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여러 통로를 통해 정부 재정정책과의 협조의지를 밝히고 금통위에서도 같은 의견을 여러번 내놓은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만만치 않은 것도 금리인하의 속도나 폭 조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정책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목표물가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지난해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들 중 최소한 3명이 올 상반기의 물가부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에도 물가상승압력은 계속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른 금통위원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했다. 금통위원들은 또 “수입물가가 환율을 통해 국내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고 “국제유가와 환율동향,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 등 최근으 경제상황이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자극, 올해 물가관리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았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의 정책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화유출 가능성과 환율, 물가 등에 미칠 영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다른 위원은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에 담배가격이 갑당 500원씩 대폭 올랐으며 올 2∼3월엔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또 경북·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반기 중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해 놓고 있고 자동차 특별소비세 한시인하 연장조치도 6월 말로 끝나 하반기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상반기중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으면 경기부양에 나서는 ‘올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뒷짐만 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월 금통위 회의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제반 거시경제정책의 정책조화와 효과 등을 좀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또다른 위원은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재정 조세 환율정책 등 제반 거시경제정책과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통화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도 “금리정책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주력하면서 경기상황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재정․외환․금융감독정책과의 조화적 운영(policy-mix)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승 한은총재도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에 협조하는 방안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물가유지에 무게중심을 두되 재정정책을 어느정도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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