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수능부정 정치권은 뭘 하나

지역내일 2004-12-03
수능부정 사건 파문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정이 지금처럼 계속 드러난다면 대입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친척, 이웃 등 적어도 한 집 건너 한 명씩은 수험생을 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만큼 수능은 전 국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이번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조용한 곳이 있다. 정치권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수능부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도 방문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인식은 극히 초보적 수준이었다는 전언이다. 지금까지 내놓는 대책도 정부안을 따라가는 수준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더욱 가관이다. 그 흔한 위원회 하나 없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입법 통과에 당력을 쏟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수능부정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주관으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만 대책을 맡겨서는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없다. 근본적인 개선책보다 땜질식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치권은 수능부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전 국민이 관련되어 있고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수학능력시험위주의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기획특집팀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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