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40)·고용보험
지역내일
2000-11-30
아파트 위탁관리 때 고용보험 가입해야
당사는 주택관리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 매월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지정 받아 관리소장을 대표로 대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 있나요.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시키는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장이 돼서 고용보험 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상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보험료는 사업장별로 산정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소별로 관리소장을 대리인 삼아 보험료를 산정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업주 여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근로자수 30인으로서 동 관리사무소 소장인 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관리소장(사업장등록증상 대표)으로 임명돼 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고용 및 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인 갑은 임금을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돼 근로를 제공할 뿐 아파트 유지보수 및 경비 등의 관리책임, 경비원 등 근로자 임용, 지휘 감독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며 대표자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사는 주택관리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 매월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지정 받아 관리소장을 대표로 대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 있나요.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시키는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장이 돼서 고용보험 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상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보험료는 사업장별로 산정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소별로 관리소장을 대리인 삼아 보험료를 산정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업주 여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근로자수 30인으로서 동 관리사무소 소장인 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관리소장(사업장등록증상 대표)으로 임명돼 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고용 및 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인 갑은 임금을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돼 근로를 제공할 뿐 아파트 유지보수 및 경비 등의 관리책임, 경비원 등 근로자 임용, 지휘 감독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며 대표자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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