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화 원년으로 기록될만한 해”
의원총회, 당론결정 최고기구 자리매김
중앙당-원내정당 혼재 속 ‘원내중심정당’ 수준

2004년은 ‘원내정당화’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하다. 그만큼 각 당의 운영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다. 과거와 비교해 ‘당론결정’ 과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리고 원내정당의 위상이 높아졌다.
17대 국회에서는 ‘의원 총회’가 당론결정의 최고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과거에는 원내정치를 대통령 또는 제왕적 당 총재가 지명한 ‘원내총무’가 대리 관리했으나, 17대부터는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가 총괄지휘하고 있다.
정당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300여명에 이르던 당 사무처 직원들도 100명 내로 줄어들었다. 고비용 저효율의 중앙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원내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원내정당화란 궁극적으로는 중앙당을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첫 출발인 17대 국회에서는 권한과 기능을 축소한 ‘중앙당 슬림화’와 생산적인 국회를 위한 ‘정책정당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국회정치개혁특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도부가 당권(공천권·인사권 ·재정권·당론결정권)을 행사했으나, 지금은 상향식 공천, 투명한 재정운영, 당론이 의총에서 결정돼 지도부가 인사권을 제외한 당권을 과거처럼 행사할 수 없다”고 변화를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민주화는 진전된 반면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어, 당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하지만 ‘원내정당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정착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여의도연구소부소장)은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원내정당화는 원하던 원치 않던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며, “원내정당화의 가속을 위해 입법청문회, 예결위상임위화 등 활발한 정책개발과 의정 활동이 가능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원내정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당이 민심과 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지지정당을 갖는 미국 등과 달리 정당의 기반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단위의 선거를 ‘원내정당’만으로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중앙당과 원내정당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 10만명을 모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사무처에서는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역구 관리방법 등을 개발 중이다. 결국 지역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모임 만들기, 지역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흐름과 관련, 이강래 의원은 “현재는 과도기로 중앙당과 원내정당이 공존하는 ‘원내중심정당’ 수준이지만, 원내정당화의 기본뜻과 정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의 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과거식 당원모집에 의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형준 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와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원내정당화는 시대의 추세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과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지구당 유지와 중앙당 중심의 정당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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