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기관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등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렸고 시중·지방은행 포함 14개 전 은행들(국책은행 제외)이 흑자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가 금융부분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관련기사 10면
금융개방으로 은행권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줄인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분야가 대거 상호저축 은행 등으로 옮겨진 결과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중산층 이하의 가계가 아직도 과도한 부채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경기 회복론’이 일부 소비여력이 충분한 계층만의 현상에 그쳐 본격적인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국내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소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빚이 줄고 투자가 활발해져야 하나 가계의 부채 청산은 제한적이고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1997년 231개였으나 IMF 환란 이후 파산 및 자발적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2004년 11월 말 현재 113개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그 중에서도 최근 11곳이 BIS 자기자본비율 5%에도 미치지 못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11곳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4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1곳의 인가가 취소되는 등 위기상황이다.
특히 가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악화가 진행된 2002년 이후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2조 2000억원에서 2004년 9월말 현재 3조 6000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고 연체율은 2002년 6월말 18.1%에서 2004년 9월에는 24.1%로 상승, 대출금의 4분의 1이 연체상태이다.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등 가계부실이 심화되고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결과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은 소액대출의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상가건축 등 부동산기획 대출 등으로 대거 돌파구를 마련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실이 더욱 쌓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일부상호저축은행은 상가건축 등 부동산기획대출의 부실화가 작년 하반기 이후 가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추가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면 중소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금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작년 9월말 현재 53.5%로 은행의 90.0%에 비해 크게 낮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경영난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자구노력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수의 선두 업체를 제외하면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사금고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규제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영업구역제한이나 신규 지점 설치기준 등의 영업 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김선일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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