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한반도 비핵화 여망 깨지 말아야(주섭일 2005.02.11)
지역내일
2005-02-11
(수정 2005-02-11 오후 12:30:22)
한반도 비핵화 여망 깨지 말아야
주섭일 언론인
결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의 다량보유로 공산주의 체제유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폭탄선언이다. 핵시설과 핵물질의 동결과 체제보장의 동시행동에 합의한 3차 6자회담 결과는 무의미해졌다. 3월로 예정된 4차 6자회담의 개최근거도 무기한 불참선언으로 허물어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설득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부시행정부의 선(先)핵포기 후(後)체제보장이라는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가, 핵무기파기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대변인의 공식성명은 국제사회가 평화무드를 타는 시점에 나와 파장이 더욱 크다. 이라크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휴전이 합의되어 평화가 예고되고, 3월 4차 6자회담에서 최후의 난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찬물을 뿌렸기 때문이다.
핵폭탄 보유선언 3가지 이유
북한을 적대시한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연설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청문회발언이 6자회담 무기한 불참명분이 되었다. ‘부시의 압살정책’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선언이 북한의 단순한 협상용 카드로만 해석하기 힘들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은 왜 평화무드를 외면하고 핵무기 보유선언을 했을까. 먼저 6자회담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에너지공급보다 핵개발 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데 불만이 있었다. 개혁개방이 필연적인 핵포기는 북한지도부의 의중에 없었던 것 같다. 제네바합의 파기 후 NPT 탈퇴로 핵무기제조를 진전시킨 것은 확실하다. 둘째로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포기가 의제인 회담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졌다. 부시집권 2기 대북정책의 무변화가 선언의 필요성을 재촉했다. 셋째 북한이 한 때 인정했다가 부정한 고농축우라늄 계획에 대한 증거가 나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시가 북한의 핵물질 수출가능성을 명시한 문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이클 그린 아시아담당국장을 통해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부시의 친서는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중국은 이 때문에 2월말 평양에 특사를 파견키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린국장의 한중 등 아시아방문은 ‘리비아에서 나온 우라늄이 북한산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미국의 과학적 분석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리비아가 미국에 넘긴 핵무기용 용기표면의 플루토늄 흔적도 영변 핵시설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들어 있었다. 리비아정보는 북한의 부인과 배치되는 것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편을 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북한은 4차 6자회담에 참가하기보다는 선수를 쳐 강공함으로써 돌파구를 열려고 한 것 같다. 미국은 리비아해법을 북핵문제의 유력한 해결방식으로 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함으로써 ‘핵클럽’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6자회담의 불참선언으로 회담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될지는 미지수다.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탑재를 위한 핵폭탄의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 같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체제보장 협상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사파견 등 비상한 대책시급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지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서 6자회담의 지속은 필연적이다. 유엔안보리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참가한 6자회담의 선행이 바람직하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회담불참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무력대응을 배제했다. 다행스런 발언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중동문제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어 앞으로 북핵문제에 집중할 조건을 갖춘 상태다. 집권1기 4년간 북핵문제를 방치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게 한 대가를 부시가 어떻게 치를 것인지는 국제사회의 주목대상이다. 먼저 유엔을 동원한 압박이 효과적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다만 한국주도로 푼다고 큰소리친 한국외교의 모양새가 우습게 되었다. 반기문 외무의 방미당일 평양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인상이다. 북한 지도부와 사전조율 없는 주도론은 위험한 발언이었다. 한민족과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여망을 위한 대북특사파견 등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주섭일 언론인
결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의 다량보유로 공산주의 체제유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폭탄선언이다. 핵시설과 핵물질의 동결과 체제보장의 동시행동에 합의한 3차 6자회담 결과는 무의미해졌다. 3월로 예정된 4차 6자회담의 개최근거도 무기한 불참선언으로 허물어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설득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부시행정부의 선(先)핵포기 후(後)체제보장이라는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가, 핵무기파기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대변인의 공식성명은 국제사회가 평화무드를 타는 시점에 나와 파장이 더욱 크다. 이라크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휴전이 합의되어 평화가 예고되고, 3월 4차 6자회담에서 최후의 난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찬물을 뿌렸기 때문이다.
핵폭탄 보유선언 3가지 이유
북한을 적대시한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연설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청문회발언이 6자회담 무기한 불참명분이 되었다. ‘부시의 압살정책’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선언이 북한의 단순한 협상용 카드로만 해석하기 힘들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은 왜 평화무드를 외면하고 핵무기 보유선언을 했을까. 먼저 6자회담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에너지공급보다 핵개발 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데 불만이 있었다. 개혁개방이 필연적인 핵포기는 북한지도부의 의중에 없었던 것 같다. 제네바합의 파기 후 NPT 탈퇴로 핵무기제조를 진전시킨 것은 확실하다. 둘째로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포기가 의제인 회담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졌다. 부시집권 2기 대북정책의 무변화가 선언의 필요성을 재촉했다. 셋째 북한이 한 때 인정했다가 부정한 고농축우라늄 계획에 대한 증거가 나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시가 북한의 핵물질 수출가능성을 명시한 문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이클 그린 아시아담당국장을 통해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부시의 친서는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중국은 이 때문에 2월말 평양에 특사를 파견키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린국장의 한중 등 아시아방문은 ‘리비아에서 나온 우라늄이 북한산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미국의 과학적 분석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리비아가 미국에 넘긴 핵무기용 용기표면의 플루토늄 흔적도 영변 핵시설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들어 있었다. 리비아정보는 북한의 부인과 배치되는 것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편을 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북한은 4차 6자회담에 참가하기보다는 선수를 쳐 강공함으로써 돌파구를 열려고 한 것 같다. 미국은 리비아해법을 북핵문제의 유력한 해결방식으로 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함으로써 ‘핵클럽’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6자회담의 불참선언으로 회담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될지는 미지수다.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탑재를 위한 핵폭탄의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 같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체제보장 협상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사파견 등 비상한 대책시급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지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서 6자회담의 지속은 필연적이다. 유엔안보리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참가한 6자회담의 선행이 바람직하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회담불참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무력대응을 배제했다. 다행스런 발언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중동문제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어 앞으로 북핵문제에 집중할 조건을 갖춘 상태다. 집권1기 4년간 북핵문제를 방치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게 한 대가를 부시가 어떻게 치를 것인지는 국제사회의 주목대상이다. 먼저 유엔을 동원한 압박이 효과적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다만 한국주도로 푼다고 큰소리친 한국외교의 모양새가 우습게 되었다. 반기문 외무의 방미당일 평양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인상이다. 북한 지도부와 사전조율 없는 주도론은 위험한 발언이었다. 한민족과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여망을 위한 대북특사파견 등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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