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가 오는 16일 발효됨에 따라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3차 의무부담기간인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고려’한다는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감축방식이 현실적으로 바뀔 경우 2013년부터 의무부담을 고려한다’는 ‘적극적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14일 국무총리실·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5월부터 본격화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업무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3개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3년간 21조4807억원(국비 11조158억원, 지방비 2조1499억원, 민간재원 8조315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해서는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한다는 방침이다. 각 업종·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도 구축한다.
2003년 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실시하고,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저리의 융자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14일 기후변화협약을 전담할 ‘기후변화대책팀’을 구성하고, 향후 협상대책 수립 및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원에 적극 나선다.
그 일환으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발전·정유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업종 최고경영자(CEO), 8개업종 협회 대표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간담회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로서는 교통의정서 발효가 큰 도전”이라며 “업종별·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17일에는 독일의 에너지절약관련 전문가 스프렌저 박사를 초청해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포럼’을 개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기업들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생산비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 온실가스인 불화탄소(PFC) 감축에 선행 대응해왔으며, 현대차는 친환경차량 개발 가속화를, SK(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2008년까지 2003년 에너지 사용량의 8%(140만TOE)를 절감키로 하는 등 98년부터 자발적으로 대응해왔고, LG화학은 전사적으로 에너지 효율지표관리·자발적 협약 실행·에너지 정보관리·에너지 기술 향상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선진국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통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감축의무를 부담해야할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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