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으로 상생의 틀을 만들 때다

이재성(한나라당 기획조정국 TF팀장)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밥을 굶는 어린이가 30만명이나 되고, 하루에 30여명씩 연간 1만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주된 원인이 생계비관이라고 한다. 또한 어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국민이 17%에 이른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원인이라고 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다.
빈곤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다. 정부는 연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 소위 ‘근로소득보전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이 적은 근로자의 생활비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대기업과 부자 등 사회지도층의 책무운동을 주창하면서 나눔과 기부문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민간의 나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물론 감세문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빈곤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실용의 눈빛’을 마주쳤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요즘 민간영역의 키워드는 ‘나눔’이다. ‘나눔’은 기업, 종교계, 언론, 교육현장,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주요사업이 되었다. 풍요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작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부금모금이 사상 최대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내 것’을 나누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기 때문이다.
빈곤과 직결되는 결식아동, 보건·환경문제, 각종 재해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는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이들이 ‘나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눔을 통한 상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배타시하는 이념적 낡은 생각을 우선 버려야 한다. 이제는 나눠 주는 쪽과 받아들이는 쪽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상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부자들도 ‘나눔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나눔이라는 책무를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이 빈곤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저버리는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해 국가, 사회, 부자가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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