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여부가 23일 국회 건교위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의 도입 여부가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추이와 직결된 것으로 분석돼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와 건교부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심의하는데 이어 23일 건교위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부터 촉발된 아파트가격상승과 주택투기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건립을 통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택가격 안정화 여론이 일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재건축아파트 가격 안정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이날 “최근의 아파트 가격 불안이 정부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재건축아파트값 상승과 판교요인에 따른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면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제 유보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른 만큼 관련 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관련 법률 통과가 유보될 경우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돼 집값 불안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입장 =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강남 재건축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서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춰 높게 책정하면서도 분양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정부가 2004년 연내 시행하겠다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조합의 민원 등으로 지연,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되고 부동산투기가 다시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방치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되나 = 23일 건교위 상임위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여부는 정부여당과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다.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위헌 소지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우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건축비 보상만 규정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측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판교 억대 프리미엄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집값 안정화 여론이 일고 있어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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