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의 지속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골자로 한 국토균형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는 투기이고 건설경기는 건설경기”라며 집값 안정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병행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이전 대상이 되는) 근무자도 당장은 귀찮겠지만 누군가는 개척자가 돼야 한다”며 “건교부가 먼저 성공해서 타기관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 건교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개혁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내달 30일 단독주택을 포함 656만호의 주택에 대한 시가를 계획대로 공시키로 했다. 또 이와 연계해 주택가격전산망과 토지종합정보망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별 주택·토지 소유와 거래현황을 100% 파악하게 돼 부동산 소유·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입법화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대책도 계획대로 실시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수도권의) 주택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급확대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담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균형발전 대책 = 이날 건교부가 밝힌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충남 연기·공주 지구 2200만평에 대한 예정지를 오는 5월 지정고시한 뒤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12월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간다.
또 180여개에 달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4월 시도별 이전기관을 발표한 뒤 8월까지 11곳에 대한 혁신도시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건설공사를 거쳐 2012년까지 이전이 완료된다. 특히 건교부 산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은 내년 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 2010년까지 조기이전할 방침이다.
기업도시도 5월까지 2∼4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12월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키로 했다.

◆건설경기 진작방안 등 = 건교부는 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건설교통예산의 62%를 집중 집행하고 △서수원∼평택, 영덕∼양재고속도로와 판교·아산·파주신도시 등 추진중인 대형사업을 올 상반기 중 착공키로 했다. 또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인 6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건설투자를 당초보다 2조원 늘려 건설분야에서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07년 말까지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권과 김해시, 경인지역 버스와 수도권 전철, 서울교통카드와 고속도로, 철도카드간 호환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통카드의 사용범위를 고속도로,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취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오는 2008년 말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지하철 내장재 교체작업을 2006년 말에서 6월로 앞당기고 모든 지하철역에는 2007년 말까지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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