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공수처 신설 등 가시적 성과 기대
정·재계 변화 모습 보여야 국민도 사면 동의

9일 한국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여야 대표, 그리고 주요그룹 총수,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부패근절을 다짐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으니 큰 사건임에 틀림없다.
투명사회협약을 제안하고 실무를 주도해 온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김거성 사무총장을 만났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다. 그러나 그 전신이 ‘반부패국민연대’임을 알면 이런 큰 일을 벌일만한 저력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반부패라는 의제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건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경유착이 크게 해소되면서 정치권과 기업 모두 이제는 그동안 뒤집어쓰고 있던 부패라는 오명으로부터 탈출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시기가 맞아떨어졌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부패사회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협약을 이끌어 내는데 경제계가 가장 어려웠다. 경제계가 그날 협약체결식에 일회성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아니다. 지난해 경제계와 꾸준히 대화를 했다. 지난해 반부패국민연대 이사로 전경련 윤리경영 담당 TF팀장인 김석중 상무를 선임했다. 또 나는 전경련의 사회공헌활동에 관련한 토론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 그때 윤리경영을 강조했는데 재계에서도 내 주장에 동감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과 시민헌장에 담긴 주요 내용을 소개해 달라.
투명사회협약내용은 크게 보면 두 덩어리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반성,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예를 들어 정치부문에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강요와 수수, 지역감정 악용과 무차별 폭로,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 시킨 과거 행태를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반성을 기초로 ‘저비용 고효율이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 미래의 약속을 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들을 열거해 놓았다. 공공부분을 예로 들면 부패방지시스템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라든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정보공개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협약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일 텐데.
우선 한 달 안으로 공공, 정치, 기업,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이 협의회는 각 영역별 실천 내용에 대한 점검 평가, 대국민 보고, 협약갱신 등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협의회 활동이 성공하려면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헌장’을 제정했다.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0만개의 이메일 리스트를 만들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될 것이다.
지난 주 국제투명성기구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외국인들은 투명사회협약체결에 대해 대단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월드컵 4강을 이룰 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부러움 섞인 칭찬을 들었다.

사회협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법적장치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면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 협약 체결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인사청문회 확대강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있는지.
공수처의 경우 입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 설치한다는 수준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면권의 정파적 악용 금지와 남북경협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협약에 ‘유보’ 입장을 취한 것이 아쉽다.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지난 대선 관련 불법자금의 국고환수와 기업들의 분식회계 즉각 원상회복 요구는 다른 정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다.
협약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법률과 제도 정비 중에서 우선 가능한 것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 조금 복잡한 것은 6월까지,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것은 연말까지 법제화하자는 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법조계와 교육, 노동, 종교, 언론 등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참여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나.
노동계의 경우 처음부터 함께 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문제가 복잡해지며 차질이 생겼다. 가까운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계의 경우 다음 주부터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교육계도 아직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협약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 어려운 곳이 법조계다. 국민들은 법조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현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성 높은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이중적 평가가 큰 장애요인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법조계도 적극 참여하리라 본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거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사면문제가 계속 거론됐는데.
그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 우선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 단위에서는 사면이나 면책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논의를 시작할 때는 아마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면이나 면책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월 말쯤 사회협약을 체결한 다음 삼일절 특사를 할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이때는 정말 다 그만 두고 싶었다. 그래서 2월 말로 예정했던 협약체결식을 아예 3월 9일로 연기해 버렸다.

그렇다면 사회협약에서 약속한대로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경제계도 윤리경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면 사면이 가능한가.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다.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현재 관행과 실천 수준을 갖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나.

/신명식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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