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바뀌고 있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민간출신중심으로 짜여진 데다 ‘금통위의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변화를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통위 구성인원들의 경력과 얼굴이 지난해 대거 바뀌었다. 금통위원 7명중 5명이 한꺼번에 선임됐다. 이들중 김종창 이덕훈 이성남 위원은 정부와 민간 성향을 두루 가지고 있고 강문수 위원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김성태 위원은 한은 부총재로 당연직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무부 출신인 김종창 위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장관의 자문관 출신인 이덕훈 위원, KDI 출신인 강문수 위원은 사실상 현재 재경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국책연구원과 관료 출신이지만 민간에서의 경영과 감독경험이 거시전문가 중심의 금통위를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물경제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원 간의 회의가 깊이 있고 자주 열려 충분한 토론을 통한 금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면서 금통위 개최하기 전 주 금요일에 경제전반의 조사통계를 가지고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또 금통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엔 동향보고회의를 오전 9시부터 연다. 금통위원들은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금리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지난 2월 금통위 금리결정이 평상시보다 1시간정도 일찍 끝났고 3월 금통위도 큰 마찰없이 의견일치를 본 이유를 이같은 논의체계의 변동으로 꼽고 있다.
물론 최근 경제동향 자체가 금리를 변동시키기엔 무리수가 따른 것도 한 몫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논의로 인해 이견을 좁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통위 회의록 공개를 한달 반(6주)이내로 줄인 것도 새로운 시도다. 규정상 회의록은 두달이후 발간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공개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평균 석달 반 이후에 외부에 알려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음달 금통위 회의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의 네 번의 회의록은 4월초에 발간되는 조사통계월보 3월호(2004년 12월 회의)와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4월 11일, 4월 29일, 5월 13일)에 각각 공개된다.
4월 금통위 회의록은 6주가 지난 첫 화요일인 5월 24일에 역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다.
6주를 3주나 2주로 바꾼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공개시한이 길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다음 금통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빨리 공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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