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일안보협약 어떤 의미있나
양국군사동맹 미래 구체적 제시
지역내일
2005-03-15
(수정 2005-03-15 오전 11:33:19)
중국 반발·일본 국내문제로 현실화 난항 전망
양국관계 과시 … 미, 일본 적극적 태도에 찬사
지난달 발표된 새 미일안보협약과 관련해 동북아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협약이 중국의 반발과 일본 내부 사정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팀슨센터의 동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으로 CSIS국제안보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키 다츠미는 새 미일안보협약에 대한 평가를 CSIS패시픽포럼의 ‘팩넷’ 3월10일자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유키 다츠미 연구원의 기고문 내용이다.
지난 2월19일 미국과 일본의 외무, 국방장관 4명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일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선언문에서 양국은 또 군사동맹국으로서의 공동전략목표도 천명하였으며 국제안보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노력에 대해서도 치하하고 있다.
누구도 이 공동선언문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언문과 2002년12월에 열린 2+2회담 당시의 선언문을 비교해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02년 공동선언문은 단순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일간의 협력을 확인하고 양국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안보이슈를 확인하는데 그쳤는데 반해, 2005년 선언문은 미일군사동맹의 미래와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전략목표를 이번 공동선언문처럼 상세하게 다루진 적은 과거에는 없었다. 특히 대만과 중국관련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과 러시아 관계의 정상화가 미일 동맹의 공동전략목표로 설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공동선언문은 일본과 미국의 역할분담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 내 미군의 재배치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미군재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첫째 미일동맹관계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
공동선언문은 냉전이후 양국이 이룩한 동맹관계의 성숙을 자축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세계안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동맹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96년 도쿄선언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미일동맹관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이 공동선언문은 양국이 지금까지 이룩해온 동맹관계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안보 관계의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는 고이즈미총리의 리더십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임기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양국은 고이즈미 이후를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고이즈미 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후퇴를 막고 후임자의 안보정책 방향을 설정해줄 토대를 다져왔다.
셋째 이번 공동선언문은 일본이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점을 미일동맹에 둘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97년 미일가이드라인에서와는 달리 일본은 대만이슈를 피해가지 않았다. 또 중국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부분(중국의 군사활동)과 간접적인 부분(무기와 군사기술의 이전)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밝혔다. 일본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선언문은 미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의 내용들을 현실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 = 첫째, 외부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중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중국이 미일안보동맹을 자신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전직 미국고위관리는 이 공동선언문으로 인해 미일 두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더 경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중국은 대만이슈를 양국이 언급하는 행위자체를 내정간섭이라고 불만해왔다.
중국의 언론들도 “이번 선언문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일동맹의 군사적 팽창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둘째, 일본의 내부적 어려움이다.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일본내 미군의 재배치 협상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셋째, 남은 임기 동안 우정국의 민영화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마무리해야하는 고이즈미로서는 미군재배치에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모두 쏟아붓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양국관계 과시 … 미, 일본 적극적 태도에 찬사
지난달 발표된 새 미일안보협약과 관련해 동북아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협약이 중국의 반발과 일본 내부 사정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팀슨센터의 동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으로 CSIS국제안보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키 다츠미는 새 미일안보협약에 대한 평가를 CSIS패시픽포럼의 ‘팩넷’ 3월10일자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유키 다츠미 연구원의 기고문 내용이다.
지난 2월19일 미국과 일본의 외무, 국방장관 4명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일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선언문에서 양국은 또 군사동맹국으로서의 공동전략목표도 천명하였으며 국제안보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노력에 대해서도 치하하고 있다.
누구도 이 공동선언문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언문과 2002년12월에 열린 2+2회담 당시의 선언문을 비교해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02년 공동선언문은 단순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일간의 협력을 확인하고 양국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안보이슈를 확인하는데 그쳤는데 반해, 2005년 선언문은 미일군사동맹의 미래와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전략목표를 이번 공동선언문처럼 상세하게 다루진 적은 과거에는 없었다. 특히 대만과 중국관련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과 러시아 관계의 정상화가 미일 동맹의 공동전략목표로 설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공동선언문은 일본과 미국의 역할분담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 내 미군의 재배치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미군재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첫째 미일동맹관계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
공동선언문은 냉전이후 양국이 이룩한 동맹관계의 성숙을 자축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세계안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동맹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96년 도쿄선언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미일동맹관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이 공동선언문은 양국이 지금까지 이룩해온 동맹관계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안보 관계의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는 고이즈미총리의 리더십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임기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양국은 고이즈미 이후를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고이즈미 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후퇴를 막고 후임자의 안보정책 방향을 설정해줄 토대를 다져왔다.
셋째 이번 공동선언문은 일본이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점을 미일동맹에 둘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97년 미일가이드라인에서와는 달리 일본은 대만이슈를 피해가지 않았다. 또 중국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부분(중국의 군사활동)과 간접적인 부분(무기와 군사기술의 이전)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밝혔다. 일본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선언문은 미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의 내용들을 현실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 = 첫째, 외부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중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중국이 미일안보동맹을 자신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전직 미국고위관리는 이 공동선언문으로 인해 미일 두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더 경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중국은 대만이슈를 양국이 언급하는 행위자체를 내정간섭이라고 불만해왔다.
중국의 언론들도 “이번 선언문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일동맹의 군사적 팽창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둘째, 일본의 내부적 어려움이다.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일본내 미군의 재배치 협상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셋째, 남은 임기 동안 우정국의 민영화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마무리해야하는 고이즈미로서는 미군재배치에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모두 쏟아붓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