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선거 관권개입 우려
인천연대, 지역위원 10%가 교육청 공무원
지역내일
2005-03-13
(수정 2005-03-14 오전 11:15:30)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의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참여와 관련, 오는 6월 교육감선거에 관권개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감선거를 앞둔 올해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과열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 공무원 상당수가 지역위원으로 참여, 교육감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공무원이 2003년 63명, 2004년에는 82명이나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현재 인천시내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2296명, 교원위원 1846명, 지역위원 848명 등 모두 4990명이다. 지역위원의 10%가 교육청 공무원인 셈이다.
인천연대는 “올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관권개입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정책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의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인천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학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당국에 고발된 전례가 있다”며 “올해 교육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감선거를 앞둔 올해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과열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 공무원 상당수가 지역위원으로 참여, 교육감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공무원이 2003년 63명, 2004년에는 82명이나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현재 인천시내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2296명, 교원위원 1846명, 지역위원 848명 등 모두 4990명이다. 지역위원의 10%가 교육청 공무원인 셈이다.
인천연대는 “올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관권개입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정책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의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인천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학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당국에 고발된 전례가 있다”며 “올해 교육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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