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진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인터넷 사이트 강제 폐쇄 등 성급한 대응으로 수사단서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정보통신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 수백 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피해 사실 등이 신고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이 드러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일진회에 대한 소탕 작전에 돌입하자 일부는 카페를 자진 폐쇄했고 일부는 일진회와 관련이 없는 단순 동호회 사이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진회 실태를 고발한 정세영 교사는 “일진회 카페 등에 가입하거나 마스터로 등록해 일진회 아이들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 일진회 아이들의 탈선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진회 카페를 오히려 일진회 수사에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국장도 “경찰이 정교하게 단속하려면 오히려 일진회 카페를 강제 폐쇄할 것이 아니라 두고 보면서 일진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각개격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광주 수능비리 사건 당시 허준영 서울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사이버수사대가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세지를 꼼꼼히 검색해 실체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수능시험 부정사건의 경우 조직적 부정이 처음 발견된 광주에 한정된 사건으로 묻힐 뻔한 것을 ‘통신사 메시지 조회’라는 기발한 착상을 통해 수능부정이 전국적 사건이라는 점을 입증해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동통신 3사가 숫자메시지를 일주일간 저장한다는 사실에 착안, 숫자메시지를 조회하는 수사기법을 고안해 냈다. 수사대는 형평성 시비가 일어 시작한 문자+숫자메시지 수사에서도 83명의 부정행위자를 추가로 적발하는 등 개가를 올렸다.
당시 경찰수사가 성과를 올리면서 일반 국민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한 학교 교사는 ‘힘내서 수사하라’는 뜻으로 ‘인삼’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경찰이 모처럼 기지개를 펴는 순간이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진회 동향파악과 단속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우려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과학수사’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송연숙 사무국장은 “대대적인 경찰의 단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과학수사는 청소년 교육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