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국책사업 표류 서둘러 끝내자(이두석 2005.02.16)
지역내일
2005-02-15
(수정 2005-02-16 오후 12:22:30)
국책사업 표류 서둘러 끝내자
이 두 석 본지 고문
개발인가 환경인가. 환경은 뒷전이고 개발이 먼저인가. 군사독재 시절부터 민주화 정부에 이르기까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좀처럼 고개를 숙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바람에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 줄줄이 표류해 천문학적인 비용손실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개발우선과 환경일방주의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 해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순조롭게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설 연후전인 3일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에 이어 4일 새만금 사업 중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함으로써 장기간의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을 비롯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터널 공사와 경인운하, 한탄강 댐 등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에 휩쓸려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뒷전 개발독재 유물 답습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이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치 않다. 멀리 따지고 보면 개발독재정권시절부터 관행이었던 환경뒷전 개발우선주의가 빚은 후유증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성을 따진 경제논리보다 표밭을 노린 정치논리로 사업을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종교나 환경단체들이 단식과 같은 극한투쟁으로 계속해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환경보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먹고사는 것도 긴요하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우리의 최대 국정과제다.
더구나 이미 부산고법이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의 재개를 결정했으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 조원의 공사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충분하다. 그런데 오로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주의적 투쟁방식에 법원결정이나 명분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면 아무도 경부고속전철을 완공하고 새만금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다.
한술 더 떠 설 연후 직전에 달아올랐던 국책사업 표류 문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인의 망각 속에 잊혀지고 있다. 으레 그렇듯 이 나라 냄비 언론도 하루 이틀 끓어오르다 이미 식은 지 오래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대법원 항소 등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직 사법부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긴 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불과 몇 달 후면 다시 터질 천성산 터널과 새만금사업 중단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과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더 늦기 전에 국책사업의 표류를 끝장내야 한다.
해법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국책사업을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 추진하는 것이다. 올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07년 대선 때 표밭을 의식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과 환경갈등’은 집권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총선이나 대선 때 허황된 선거 공약으로 개발위주 국책 사업을 남용해 빚어진 것이다. 예컨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경부고속철과 새만금사업은 노태우 정권 때 결정된 것이며 사업성보다 표밭을 겨냥한 정략적인 판단이 앞섰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논리배제 개발-환경 조화를
여기에 한 술 더 떠 2002년 16대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의 반발을 무마키 위해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워 사태를 악화시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해법은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이다. 사업구상단계부터 정부당국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아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배심원제와 공론 조사 등 심의적 의사결정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있다. 정부도 올 상반기에 갈등관리법을 제정해 갈등관리조정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실패 확률이 낮고 후유증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의 갈등 관리가 성과를 거두려면 이해당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극한투쟁도 불도저식 강행도 이젠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석 본지 고문
개발인가 환경인가. 환경은 뒷전이고 개발이 먼저인가. 군사독재 시절부터 민주화 정부에 이르기까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좀처럼 고개를 숙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바람에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 줄줄이 표류해 천문학적인 비용손실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개발우선과 환경일방주의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 해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순조롭게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설 연후전인 3일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에 이어 4일 새만금 사업 중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함으로써 장기간의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을 비롯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터널 공사와 경인운하, 한탄강 댐 등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에 휩쓸려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뒷전 개발독재 유물 답습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이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치 않다. 멀리 따지고 보면 개발독재정권시절부터 관행이었던 환경뒷전 개발우선주의가 빚은 후유증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성을 따진 경제논리보다 표밭을 노린 정치논리로 사업을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종교나 환경단체들이 단식과 같은 극한투쟁으로 계속해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환경보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먹고사는 것도 긴요하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우리의 최대 국정과제다.
더구나 이미 부산고법이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의 재개를 결정했으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 조원의 공사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충분하다. 그런데 오로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주의적 투쟁방식에 법원결정이나 명분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면 아무도 경부고속전철을 완공하고 새만금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다.
한술 더 떠 설 연후 직전에 달아올랐던 국책사업 표류 문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인의 망각 속에 잊혀지고 있다. 으레 그렇듯 이 나라 냄비 언론도 하루 이틀 끓어오르다 이미 식은 지 오래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대법원 항소 등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직 사법부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긴 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불과 몇 달 후면 다시 터질 천성산 터널과 새만금사업 중단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과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더 늦기 전에 국책사업의 표류를 끝장내야 한다.
해법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국책사업을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 추진하는 것이다. 올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07년 대선 때 표밭을 의식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과 환경갈등’은 집권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총선이나 대선 때 허황된 선거 공약으로 개발위주 국책 사업을 남용해 빚어진 것이다. 예컨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경부고속철과 새만금사업은 노태우 정권 때 결정된 것이며 사업성보다 표밭을 겨냥한 정략적인 판단이 앞섰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논리배제 개발-환경 조화를
여기에 한 술 더 떠 2002년 16대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의 반발을 무마키 위해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워 사태를 악화시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해법은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이다. 사업구상단계부터 정부당국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아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배심원제와 공론 조사 등 심의적 의사결정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있다. 정부도 올 상반기에 갈등관리법을 제정해 갈등관리조정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실패 확률이 낮고 후유증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의 갈등 관리가 성과를 거두려면 이해당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극한투쟁도 불도저식 강행도 이젠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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