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 현직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답안을 대리작성한 교사의 사실상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답안 대리작성을 주도한 오 모(41) 교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각종 시험에서 우수학생 답안을 베껴 검사 아들인 정군의 답안지와 바꾸는 방법으로 모두 14차례나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시험이 끝나기 5분전 감독교사에게 “학생들을 대신 봐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오씨 소개로 해당 학생인 정군에게 불법과외를 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로 이 학교 교사 고 모(42·수학)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군에게 과외를 하는 대가로 한 달에 100만~15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아들 위장전입에 연루된 최 모(56·부동산중개업소 직원)씨와 임 모(38), 전 모(여·41) 교사는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모았던 학부모인 정 모(51) 전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오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오 씨와 정 전 검사간의 거래여부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부지검 최진안(사진) 차장검사는 “담임 교사가 아들의 답안지를 대리작성 했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비난이 있다면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같은 비난과 비아냥으로 일관했다.
‘wraith2’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네, 교사가 학생을 사랑한 나머지 커닝도 시켜주고”라며 비꼬았고, ‘prickman2’라는 네티즌도 “교사가 그냥 애가 이뻐서 해줬으면 그럼 다른 아이들은 왜 안 해 줬나”고 되물었다.
검찰조직에 대한 불만도 크다.
‘haniy122’라는 네티즌은 “검찰에서 검사를 기소해야하는데 한 식구인 검사를 어떻게 조사한단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h02id’라는 네티즌도 “역시 가재는 게편이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교육당국에 의해 적발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정 전 검사와 오씨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전 말맞추기’ 가능성이 드러나는 등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도 “오 씨와 정 전 검사가 정군 편입이전에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양쪽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연성은 인정하지만 거래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수사부실에 대한 자기고백으로 평가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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