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다시 ‘경제’로 … 지식기반산업 육성
장밋빛 청사진보다 실현 가능한 모델 제시해야
지역내일
2001-01-12
(수정 2001-01-12 오후 3:26:33)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 축이 다시 경제로 환원했다.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IMF 경제
위기 극복’을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선언한지 1년만에 ‘유턴선언’을 한 셈이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세계가 깜짝 놀랄 1년 반만의 성공적인 환란 극복 경제’에서 ‘남미형 위기가 우려
되는 경제 ’로 바뀌었다. 김 대통령이 올해 연두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를 다시 경제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경제를 살려놓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
했다.
김 대통령이 경제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시한 중점정책은 ▷4대 부문의 개혁 ▷서민생활향상
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산업 구축 등 세 가지다. 이 세가지 방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
조조정도 다시 계속하겠고 경기가 하강하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서민과 지역경제를 부양도 하
겠고 70년대 수출입국 이래 90년대까지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를 이끌었던 제조업 중심의 굴뚝 산업
구조를 정보통신과 바이오산업으로도 바꾸는 야심찬 플랜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여
론을 무서워하는 ‘강한 정부’를 통해 원칙과 법질서를 지키며 이 같은 방침을 밀고 나가고 국민이
믿고 따라 준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대통령이 재 도약할 우리 경
제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수치는 “6%의 성장률과 3%대의 물가안정 그리고 3% 대의 실업률과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이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살리기’ 방향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에서는 “장미빛 청사진에 그쳐서
는 안되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일선 현장에서 따라갈 수 있게 정부가 먼
저 앞장서서 해 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 정부가 주창한 1년 반만의 IMF 극복을 믿고 따라갔던 국
민들은 최근의 경제위기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통령이 제시한 정보통신산업(IT)과 바이오산업(BT) 육성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 구축에
대해 전통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원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손에 잡히는 실
현 가능한 대안이나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채 동어반복적인 나열만 계속하고 있어 “공허하다”
는 반응이다.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 = 세가지 정책중 김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개혁의 기본틀을 대부분 마무리해 은행주가가 상승하고 국제
적 신용평가도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에 맞춰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개혁은 부실기업 상시퇴출제도를 마련,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는 기업의 수시 퇴출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김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노사 개혁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기본 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는 이에 따라 2월까지 1단계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감축등 구조조정을 끝내고 규제완화 및 준
조세 정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구조조정과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증가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
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전국 400곳의 주택개량사업과 5만여호의 임대주택 건설로 중소업체들이 일감을 얻도
록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지역경제 위축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대통령은 실업문
제와 관련, 금년중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식기반 산업 구축 = 김 대통령은 임기중 정보화 확산의 핵심인 전자정부를 완성하고 정부와 공기
업과 민간부문이 모두 전자상거래를 상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만개 중소기업의 정보기술화를 추진하고 향후 5년간 100개 핵심부품.소재의 기술개
발을 추진하는 등의 신산업 및 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면 침체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통령은
강조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위기 극복’을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선언한지 1년만에 ‘유턴선언’을 한 셈이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세계가 깜짝 놀랄 1년 반만의 성공적인 환란 극복 경제’에서 ‘남미형 위기가 우려
되는 경제 ’로 바뀌었다. 김 대통령이 올해 연두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를 다시 경제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경제를 살려놓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
했다.
김 대통령이 경제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시한 중점정책은 ▷4대 부문의 개혁 ▷서민생활향상
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산업 구축 등 세 가지다. 이 세가지 방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
조조정도 다시 계속하겠고 경기가 하강하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서민과 지역경제를 부양도 하
겠고 70년대 수출입국 이래 90년대까지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를 이끌었던 제조업 중심의 굴뚝 산업
구조를 정보통신과 바이오산업으로도 바꾸는 야심찬 플랜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여
론을 무서워하는 ‘강한 정부’를 통해 원칙과 법질서를 지키며 이 같은 방침을 밀고 나가고 국민이
믿고 따라 준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대통령이 재 도약할 우리 경
제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수치는 “6%의 성장률과 3%대의 물가안정 그리고 3% 대의 실업률과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이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살리기’ 방향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에서는 “장미빛 청사진에 그쳐서
는 안되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일선 현장에서 따라갈 수 있게 정부가 먼
저 앞장서서 해 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 정부가 주창한 1년 반만의 IMF 극복을 믿고 따라갔던 국
민들은 최근의 경제위기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통령이 제시한 정보통신산업(IT)과 바이오산업(BT) 육성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 구축에
대해 전통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원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손에 잡히는 실
현 가능한 대안이나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채 동어반복적인 나열만 계속하고 있어 “공허하다”
는 반응이다.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 = 세가지 정책중 김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개혁의 기본틀을 대부분 마무리해 은행주가가 상승하고 국제
적 신용평가도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에 맞춰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개혁은 부실기업 상시퇴출제도를 마련,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는 기업의 수시 퇴출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김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노사 개혁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기본 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는 이에 따라 2월까지 1단계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감축등 구조조정을 끝내고 규제완화 및 준
조세 정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구조조정과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증가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
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전국 400곳의 주택개량사업과 5만여호의 임대주택 건설로 중소업체들이 일감을 얻도
록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지역경제 위축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대통령은 실업문
제와 관련, 금년중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식기반 산업 구축 = 김 대통령은 임기중 정보화 확산의 핵심인 전자정부를 완성하고 정부와 공기
업과 민간부문이 모두 전자상거래를 상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만개 중소기업의 정보기술화를 추진하고 향후 5년간 100개 핵심부품.소재의 기술개
발을 추진하는 등의 신산업 및 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면 침체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통령은
강조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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