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창당 초기부터 강조해온 ‘원외-원내정당’이라는 이원체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같은 이원적 조직모델에 대해 전문가집단 및 원외인사들과 원내에 진출한 의원들 사이에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일인지배하의 ‘보스정치’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당 내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을 위해 이원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 의장과 원내대표를 양축으로 하는 이른바 ‘투톱 시스템’이 그것이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이원화 시스템이 집권여당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일부 여론 왜곡 현상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내정책정당을 지향하던 초기 모습과는 달리 최근에는 오히려 중앙당쪽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중앙당의 슬림화를 통해 원내정책정당으로 변모해야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모든 권력이 중앙당쪽으로 쏠리고 있는 듯 하다”고 말하고 “전문가들은 지금의 ‘투톱시스템’을 통해 양쪽의 균등한 권력 분할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권력을 양분하는 투톱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당보다 원내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당 모 의원은 “중앙당을 중심으로 당 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거나, 원외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의원 스스로의 판단과 정책결정 능력을 무시하는 과거 정치를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톱시스템과 관련, 모 보좌관은 “일인 보스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이른바 투톱 시스템을 지향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당 의장과 원내를 책임지는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 일방으로의 ‘권력쏠림현상’이 일어났다”며 “현실적으로 의장과 원내대표간 역할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전대에서 1위로 선출된 정동영 전 의장 당시에는 당 의장의 권한과 비중이 상당히 컸으나 그 이후 승계된 의장들의 경우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람’에 따라 의장과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비중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은 일부 현역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균등한 ‘이원화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당과 원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정관 교수(한신대 정치학)는 지난 15일 ‘현단계 한국정당 지도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라는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우리당, 한나라당 공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둘러싼 득표 경쟁을 위해 입당원서 받기식의 당원 수 늘리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현재 원외정당이 일정한 사회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통성을 쌓아가며 원내정당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이원적 조직 모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원외정당은 경우에 따라 편향적인 일부 당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으로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의원들 및 원내대표는 원외당원들의 의견을 원내정당을 비효율화시키는 ‘간섭’으로 인식, 이원체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들이 지목하는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이 그 구조 자체에 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간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원내정책정당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기간당원의 확충과 당내의 당원민주주의를 위한 원외정당의 실현을 통해 ‘이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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