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효율적인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M&A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기능을 강화수단으로 ‘M&A(기업 인수·합병)전용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친중에 있는 ‘M&A 전용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뮤추얼
펀드형태와 M&A를 직접하지는 않으나 M&A 주체 및 대상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 어음 등을 인수하
는 방식으로 제한적이고 간접적으로 M&A를 지원하는 50인 이상의 공모펀드 등 두가지 종류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M&A 활성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M&A전용펀드 설립이 가시적 단계에 있음을 간접시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공개매수시 사전시고제를 ‘사후신
고제’로 전환하고 현재 공개매수시 대기기간 7일을 '3일로 단축'키로 했다”며 “특히 벤처기업
간 M&A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핵심은 부실확정시 조속히 갱생·퇴출시킬수 있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기능을 갖추는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M&A를 통해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통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기능을 강화수단으로 ‘M&A(기업 인수·합병)전용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친중에 있는 ‘M&A 전용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뮤추얼
펀드형태와 M&A를 직접하지는 않으나 M&A 주체 및 대상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 어음 등을 인수하
는 방식으로 제한적이고 간접적으로 M&A를 지원하는 50인 이상의 공모펀드 등 두가지 종류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M&A 활성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M&A전용펀드 설립이 가시적 단계에 있음을 간접시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공개매수시 사전시고제를 ‘사후신
고제’로 전환하고 현재 공개매수시 대기기간 7일을 '3일로 단축'키로 했다”며 “특히 벤처기업
간 M&A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핵심은 부실확정시 조속히 갱생·퇴출시킬수 있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기능을 갖추는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M&A를 통해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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