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발효했고, 일본도 유사 입법을 추진하는 등 미·일이 ‘인권’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정작 두 나라는 탈북자 문제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두 나라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겠다는 ‘말’과 달리 정작 ‘행동’에서는 탈북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한국은 물론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상당수가 미국 망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자를 받아들인 적이 한번도 없다. 다만 불법입국 후 법원에 의해 망명이 허용된 사례는 2002∼2004년 동안 9명에 그쳤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인권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법안으로 북한 정권을 흔들어 대량탈북을 유도해 체제전환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은 효과는 최대로 내되 미국으로 탈북자가 입국하는 것은 아주 까다롭게 규정해 자신들이 짊어질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미국의 탈북자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했지만 △탈북자의 미국 해외공관 진입·잠입 불허 △재정착지를 찾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입장 재확인 △탈북자 미국망명심사 위한 정보접근 제한 인정 등을 명시해 앞으로도 탈북자를 매우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자민당도 미국과 거의 같은 취지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첩 위장잠입’ 등의 이유로 입법을 연기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140∼150여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귀환했던 재일교포나 일본인처, 현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연고가 없는 순수한 탈북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표면상으로는 탈북자문제의 인도적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자국에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한결같이 냉담하다”며 이러한 태도를 ‘외교적 님비(NIMBY)’현상에 비유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보다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북한인권법의 모체인 북한자유법안을 입안했던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인권·국제종교자유프로젝트 국장은 북한인권법이 “옛 소련이 붕괴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며 “소련도 인권개선조항이 포함된 ‘헬싱키협정’으로 결국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독재국가들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주주의증진법’의 미국 의회 입법에도 관여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나탄 샤란스키 이스라엘 예루살렘담당장관도 “소련이 붕괴한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억압받던 유대계 소련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킨 데서 비롯됐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보다 북한정권을 자극하고 북한 사회 내부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탈북유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은 정부 내부에서도 있어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탈북자들이 첫발을 내딛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정부가 북한인권법에 얼마나 협조적일지 회의적이다”며 “탈북자와 북한주민에 대한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구체화 단계에서는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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