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검찰의 ‘비겁한’ 사건처리
지역내일
2005-04-04
“검찰의 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겁한 것 아닙니까.”
최근 총장 교체를 앞두고 검찰이 그동안 미뤄왔던 미제 사건을 줄줄이 무혐의 처리하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성토했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는 얘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검찰이 처리한 사건을 보면 과연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조정래씨의 소설 태백산맥 사건은 대표적인 예다. 지금까지 500만부가 넘게 팔리고 영화로도 성공한 이 작품에 대해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기까지 무려 11년의 세월이 걸렸다. 국민들 사이에선 벌써 검증이 끝난 내용을 검찰은 11년이 지나서 검증한 셈이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을 쓴 최장집 교수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 사건도 7년만에야 무혐의로 끝났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검찰이 과연 엄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그보다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거나 정치권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찬 시선이 많은게 사실이다. 게다가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 등 경제사건을 포함시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미제 공안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를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획특집팀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최근 총장 교체를 앞두고 검찰이 그동안 미뤄왔던 미제 사건을 줄줄이 무혐의 처리하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성토했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는 얘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검찰이 처리한 사건을 보면 과연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조정래씨의 소설 태백산맥 사건은 대표적인 예다. 지금까지 500만부가 넘게 팔리고 영화로도 성공한 이 작품에 대해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기까지 무려 11년의 세월이 걸렸다. 국민들 사이에선 벌써 검증이 끝난 내용을 검찰은 11년이 지나서 검증한 셈이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을 쓴 최장집 교수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 사건도 7년만에야 무혐의로 끝났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검찰이 과연 엄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그보다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거나 정치권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찬 시선이 많은게 사실이다. 게다가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 등 경제사건을 포함시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미제 공안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를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획특집팀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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