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대상자, 20년 뒤 10만명 감소
지역내일
2005-04-04
(수정 2005-04-04 오전 11:13:43)
안명옥 의원 “병역자원 감소 대비책 내 놓아야”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 강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병역자원 감소로 이어져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와 합계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20년 뒤 병력감소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01년부터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이 반영되는 2020년부터 만19세의 징병검사대상자가 현저히 감소해, 지금보다 10여만명이 줄어든 23만2520명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5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6만4354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징병검사대상자 중 약 10% 정도가 면제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군입영자 수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안 의원측은 국방부가 주어진 입영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피동적 자세를 버리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 안 의원은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구호나 돈 몇 푼 지원하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며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 한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와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70년대 가족계획사업에서 출산율을 낮추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구호만으로도 가능했다는 것. 하지만 더 많이 낳는 것은 구호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고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도 2008년까지 현재 69만명 수준의 병력을 65만명으로 4만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연초에 밝힌바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 강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병역자원 감소로 이어져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와 합계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20년 뒤 병력감소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01년부터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이 반영되는 2020년부터 만19세의 징병검사대상자가 현저히 감소해, 지금보다 10여만명이 줄어든 23만2520명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5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6만4354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징병검사대상자 중 약 10% 정도가 면제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군입영자 수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안 의원측은 국방부가 주어진 입영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피동적 자세를 버리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 안 의원은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구호나 돈 몇 푼 지원하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며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 한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와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70년대 가족계획사업에서 출산율을 낮추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구호만으로도 가능했다는 것. 하지만 더 많이 낳는 것은 구호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고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도 2008년까지 현재 69만명 수준의 병력을 65만명으로 4만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연초에 밝힌바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