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한국시간) 베를린 동포간담회 … 비판수위 높여
‘북한 태도변화 없인, 동북아 질서재편 어렵다’ 고민 담긴 듯


노 대통령 북에 쓴소리를 했다. 독일방문 첫 일정인 베를린 동포간담회에서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시내 숙소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남북관계는 상호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대로 끌려가서는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간에 평화협정은 어렵더라도 평화선언은 가능한 게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지킬 것은 지키고 존경할 것은 존경해줘야 하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황이니 그런 상태에서 평화선언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싶지만 2000년 6·15선언에서 답방하기로 돼있었는데 말이 없다”며 “그때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과정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북한 없는 동북아 질서변화 없다’ =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해외순방 당시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문제에서의 한국주도권을 역설할 때와 비교돼 눈길을 끈다. 비판이 훨씬 구체화됐고, 수위도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말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행사를 놓고 미국 등 당사국의 이해를 얻어냈으나, 북한의 대화차단으로 ‘주도권 행사’는 그만두고라도 6자회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동북아균형자론’ 등 이른바 동북아질서재편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변화를 목표로 하는 이 구상 자체가 북한의 태도변화, 남북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략통으로 통하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일전 “‘동북아 균형자론’ 등 노 대통령의 동북아 질서변화 구상의 근본적 걸림돌은 북한이 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올 들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주도권론’을 더 이상 설파하지 않은 이유도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현재처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노 대통령이 선택할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독기간 북한문제에 대한 메시지 집중 =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판은 ‘준비된 선언’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에 대한 평소 생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이날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 머리말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깊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6·15 5주년,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에 동북아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평화협정이 어렵다면 남북이 의지만 있으면 평화선언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방독 기간 동안 일본문제보다 북한문제에 더 많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청산 등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과정을 연결시킬 요소가 많지만, 한일문제는 이미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냉정하게 관리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한이 협력하고 어떤 대화든 진행시키면 한국은 항상 열려 있다”며 “어떤 조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면서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남북한 비핵화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딴지걸지 않으면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를린=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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