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백성운 사무총장
“광역과 기초간 갈등 해소가 최대 과제”
지역내일
2005-04-14
(수정 2005-04-14 오전 11:28:4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백성운 사무총장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시군구청장협의회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시도지사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부 정책에 지자체의 입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지방분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백 총장은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지난 2년동안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왔지만, 결국 지자체의 실정과 지방행정에 안맞는 정부안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또 백 총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지방행정과 교육이 따로 떨어져 집행되는 경우는 없다”며 “불합리한 지방 교육행정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군수와 안양시장,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면서 지방행정 전문가로 알려진 백성운 총장은 시도와 시군구간 갈등을 푸는데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백 총장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입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최우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뒤 기능과 성격에 맞게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면 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와 지방감사체계 개편 등의 문제에서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입장차가 있어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협의회 사무처는 우선 정치적·지역적 입장차가 명확히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제외하고는 광역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단체간 의견을 먼저 조율한 뒤 협의회 입장을 세울 계획이다.
백 총장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서로 입장차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중앙대 지방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시도지사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부 정책에 지자체의 입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지방분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백 총장은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지난 2년동안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왔지만, 결국 지자체의 실정과 지방행정에 안맞는 정부안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또 백 총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지방행정과 교육이 따로 떨어져 집행되는 경우는 없다”며 “불합리한 지방 교육행정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군수와 안양시장,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면서 지방행정 전문가로 알려진 백성운 총장은 시도와 시군구간 갈등을 푸는데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백 총장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입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최우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뒤 기능과 성격에 맞게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면 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와 지방감사체계 개편 등의 문제에서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입장차가 있어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협의회 사무처는 우선 정치적·지역적 입장차가 명확히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제외하고는 광역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단체간 의견을 먼저 조율한 뒤 협의회 입장을 세울 계획이다.
백 총장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서로 입장차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중앙대 지방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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