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반일정서, 경제영향 없을 것”
국내외자본에 공평기회… 추경편성 안해
지역내일
2005-04-14
(수정 2005-04-14 오전 11:53:44)
한덕수 부총리 13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등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에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분야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아직도 ‘욘사마’ 보기 위해 비행기(일본발 서울행)는 꽉찬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3월까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경기회복 조짐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4월말이후 지표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부총리는 또 “상반기중 전체예산의 59%를 조기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해 재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경기동향을 봐가며 실기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추경편성과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뒤 올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관리대상 기준으로 GDP 대비 1% 적자이기 때문에 중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사 매각과 관련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가장 능력 있고,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인수자를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같은 맥락에서 골드만삭스의 진로 매각이 국부유출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위험을 부담하고 인수해 많은 이익을 낸 것이 합법적이라면 국부 유출이라고 해선안된다”며 “사후적으로 보면 국부 유출 논란이 가능하지만 당시 진로 채권 인수 기회는 내외국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화폐단위 변경과 고액권 발행문제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정했으며 화폐단위 변경, 고액권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조방지를 위한 화폐개선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손실과 관련해선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은 수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3월까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경기회복 조짐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4월말이후 지표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부총리는 또 “상반기중 전체예산의 59%를 조기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해 재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경기동향을 봐가며 실기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추경편성과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뒤 올해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관리대상 기준으로 GDP 대비 1% 적자이기 때문에 중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사 매각과 관련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가장 능력 있고,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인수자를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같은 맥락에서 골드만삭스의 진로 매각이 국부유출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위험을 부담하고 인수해 많은 이익을 낸 것이 합법적이라면 국부 유출이라고 해선안된다”며 “사후적으로 보면 국부 유출 논란이 가능하지만 당시 진로 채권 인수 기회는 내외국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화폐단위 변경과 고액권 발행문제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정했으며 화폐단위 변경, 고액권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조방지를 위한 화폐개선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손실과 관련해선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은 수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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