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 등 탈루소득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림산업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12일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며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본지 13일자 1면)
이와 때를 같이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장실과 임원실은 물론 인사팀, 세무팀 등에서 사과상자 수십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근 대림산업에 대해 진행된 경찰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 당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설계변경을 이뤄내 최대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일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외국계 자본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국내에서 영업 중인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 GIC(싱가포르투자청), 씨티그룹, 론스타 등 7개 외국계 자본인의 한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계 자본 중 일부는 외국에 조세피난처를 설치, 국내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뉴브리지캐피탈과 칼라일은 각각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다.
이 국세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청장은 12일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8개 분야에 걸친 탈루소득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직접 발표해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방침은 국세청 조사국장이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 이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대해 “현행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을 발굴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세무조사의 칼날이 ‘재벌그룹’과 ‘지역토호’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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