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범죄에 가담하는 등 근무기강확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극을 벌인 공익근무요원 6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양천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중상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 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급받은 보험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도 구리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시청소유의 신용카드를 훔쳐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청소년을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10대를 성폭행한 협의로 공익근무요원인 나 모씨를 구속했다. 나씨는 인터넷으로 만난 10대에게 원조교제를 하자며 만나 경찰이라고 속이고 “경찰서로 가자”고 위협해 인근 모텔로 가서 성폭행을 했다.

◆공익근무 요원 체계적 관리 부재 = 이렇게 공익근무요원들이 쉽게 범죄로 빠져드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관공서는 정규 공무원의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대체시키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군 복무 대신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병무청이 해당 관공서에 관리감독권을 넘겼지만 관공서는 공익근무요원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 양천 구청 관계자는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이 퇴근 후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심지어 야간에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요원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결근을 해도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고 말했다.

◆단속업무는 점차 줄여 =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과대한 권한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공서 민원실에서 직접 대민업무를 진행하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권한에 비해 함량미달인 경우도 있다. 최근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을 발부 받은 김 모씨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주차위반 여부를 따져 묻자 욕설을 해 대는 요원도 있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단속업무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요원이 실시했으면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익근무요원 선발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도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을 올해보다 5756명을 줄인 2만96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또 주차단속이나 불법건축물 단속 등은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에게 배정하지 않기로 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로 인원도 줄었지만 최근 터진 사고 등을 고려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자원봉사기관 근무 등을 늘여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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