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묻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현행 국민연금은 국민들 사기쳐서 만든 제도다. 급여의 3%를 내면 20년 후에 7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실패를 자인했다.
이 총리는 “지금 와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까 또 속았다고 한다.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가능한 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처럼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 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김 장관이라면 똑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다행히(?)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 실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복지’는 차기 대선에서 김근태 코드 중 하나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을 ‘폭탄 돌리기’에서의 폭탄에 비유했다. 현재 이 ‘폭탄’은 열린우리당 차기 대권주자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품에 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실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도 하거니와 김근태 캠프가 차기 대선에서 ‘김근태 코드’로 가져가려는 것 중 하나가 ‘복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한 네티즌이 인터넷상에 국민연금의 허와 실을 조목조목 비판한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글을 올려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였다.
여기에 정부가 ‘보험료는 올리고 보험금은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거의 1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은 차기 대선에서 김근태 복지코드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첫 시험대가 돼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코드를 내세울 순 없기 때문이다. 김근태 캠프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이다.
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가지. ‘돈은 더 내고 나중에 적게 받는 구조’로 제도를 바꾸는 것, 다시 말해 욕 얻어먹을 각오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복지부 장관직을 내던져 ‘폭탄’을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는 것도 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나머지 하나는 장관직을 유지하는 동안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고이 간직만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캠프 내 최대 논란거리 된 국민연금
14일 대정부 질문 때 이해찬 총리가 지적했듯,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2047년에 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떻게 든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논란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김근태 캠프 내에서도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건드려 성공한 정치인이 없는 만큼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의 예봉을 피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부안 관철을 위해 김 장관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인 김근태의 이미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국민연금 문제를 터뜨릴 것인지 아니면 차기로 넘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년 이후가 되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상 연금제도 개선은 불가능하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김 장관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캠프 내 한 인사는 “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제출해 놓은 안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정치인 장관 김근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앞으로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면서 “당장 욕을 얻어먹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김근태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연금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을 15.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